- 배포: 2022.11.1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공보담당

용혜인 “윤석열, 해외순방 떠나기 전 김은혜 경질해야”

― 용혜인 “尹 ‘제도적 권한 없다’며 책임 회피하더니, 반성도 사과도 없이 경찰에게 책임 전가”

― 용혜인 “국민이 지목하는 참사 책임자는 대통령…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 공무원 탓 말아야”

― 용혜인 “尹, 국무총리·행안부장관 경질해도 모자란데 ‘장관을 지켜라’가 할 소리냐”

― 용혜인, ‘웃기고 있네’ 필담에 “대통령실 공직자의 국격훼손 어처구니 없어… 빠르게 경질해야”

― 오준호 “윤석열 정부 6개월을 요약하면 ‘압수수색’… 야당하고만 전쟁하는 무능·무책임 정권”

― 오준호 “기초연금을 노인 기본소득  수준으로 확대해야… 국민연금은 보편적 소득보험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웃기고 있네’ 필담으로 논란이 된 김은혜 홍보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오전 9시 30분 제10차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공직자들의 국격 훼손은 안타까움을 넘어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라며,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나기 전 빠르게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경찰을 질타한 것을 두고 “‘제도 미비’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 대통령이 인제 와 ‘제도가 아닌 경찰’이 문제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대통령실이 처음 발표했던 이태원 참사 원인은 ‘주최 없는 행사’였다”며, “대통령실의 이 말에 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는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주최가 없는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군중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반성도 사과도 없다”며, “참사 열흘만에 갑자기 검찰총장이 되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피할 수 없는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걸 모르시냐”며 “국민들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같은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대통령이 여당에 ‘장관 하나 못 지킨다’며 역정을 냈다는 소식에 “정부 고위공직자의 기강해이를 지적하고 경질해야 마땅한데 ‘장관을 지켜라’가 할 소리냐”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대통령이 투표로 선출되었으니 국민의 역할은 끝났다고, 하고 싶은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안타깝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헌법적 책무가 있는 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압수수색’”이라며, “야당하고만 전쟁하는 윤 정부를 대신해, 기본소득당이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오 공동대표는 “기본소득당은 어제(9일)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노인 기본소득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을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소득보험으로 개편하겠다”며 기본소득당의 공적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제10차 상무위원회 발언문

[참고2]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제10차 상무위원회 발언문

[참고3] 기본소득당 제10차 상무위원회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