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1.16.(수)

- 보도: 배포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종합상황실에 통제 권한 있는데…

서울청 당직실, 다중운집 상황 파악도 대응도 안했다”

― 용혜인, 참사 당시 당직일지 비교 “서울경찰청, 용산서보다 다중운집상황 대비 못했다”

― 용산서 상황실 ‘신고 폭주 예상’했는데… 서울청 상황실은 ‘특이사항 없다’

― 류미진 “사무실 상황대기가 ‘관행’… 주무업무 아니라 다중운집 대응 계획 안세웠다”

― 용혜인 “서울청, 당직실에 다중운집 상황 안내도, 대응 요청도 안했다… 책임 물어야”

― 용혜인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이미 존재했다… 이임재, 알고도 지침 안 내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태원참사 당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의 당직일지를 공개했다. 용혜인 의원은 11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심문에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총경에게 "서울경찰청은 용산서보다 다중운집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며, "보고 받지도, 상황 파악도 안할 거면 당직 상황관리관은 왜 존재하냐"고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용산경찰서 당직 근무일지에는 ‘핼로윈 축제 등으로 다중운집 및 소란으로 신고 폭주 예상된다’고 젹혀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반면 서울경찰청 당직일지에는 ‘외청 근무자 전화 점검한 바 특이 사항 없다’고 적혀있다"며 "참사 발생 이후에도 당직일지 어디에도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류미진 전 총경은 이날 증인심문에서 "참사 당일 오전에 당직자 대상 교양을 받은 뒤, 사무실에서 상황대기를 했다"며, "보통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류 전 총경은 당직자 교양에 대해 "할로윈 준비에 대해 일반적 수요와 관련된 내용으로 교양했다"며, "당직관으로 주무업무가 아니라 다중운집 관련 대응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용헤인 의원은 류미진 전 총경에게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상황 파악도 못하면 당직 상황관리관이 왜 존재하냐"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당직 근무일지에 류미진 전 총경의 이름과 서명이 있다"며, "관행적으로 상황실에 가지 않을 거면 서명을 왜 했냐"고 비판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단순히 류미진 상황관리관의 문제만이 아니"라며, "서울경찰청에서 종합상황실은 통제하는 당직 상황관리관에게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안내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이 문제는 서울경찰청 시스템의 문제인지, 청장의 직무유기인지 끝까지 규명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이 전 용산서장이 이태원 인근 인파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냐"며,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이미 존재했다"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평소 이태원역 지형이 위험하다고 생각해본 적 있냐"고 묻자, 이 전 용산서장은 "당연히 인파 위험성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경찰청에서 나온 매뉴얼을 본 적이 있냐"고 묻자 이 전 용산서장은 "정확히 다 기억은 못하지만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별첨1] 이태원참사 당시(10.29.)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당직 일지

[참고1] 11.16 행안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