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1.29.(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화물연대 파업은 윤 정권의 ‘부작위’…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해야”

― 용혜인 “화물노동자, 고물가·고유가 직격탄 맞아… 업무개시명령 수용 불가한 절박한 현실”

― 용혜인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안정적 제도화 협상 나서야”

― 용혜인 “업무개시명령, 죄형법정주의에도 ILO협약에도 위배… 윤 정부, ‘말로만 엄포’”

― 용혜인 “국회 국토교통위, ‘파업’ 멈추고 국민 생존권 수호 업무 즉각 개시해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화물연대 파업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부작위”라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열린 기본소득당 제1차 대표단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과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용 상임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도 그간의 ‘파업’을 멈추고 국민 생존권 수호 업무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수용할 수 없을만큼 절박한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용 상임대표는 “화물 노동자는 고물가·고유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경유 가격은 2022년 9월 기준, 2019년 대비 무려 55%가 인상됐으며, 화물노동자는 화물차 구입에 따른 금융 비용을 부담하기에 금리 인상도 커다란 생계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용 상임대표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비용에는 유가와 금융비용이 포함된다”며, “안전운임제를 한시적 제도가 아닌 안정적 제도로 만들어달라는 화물연대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호소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정부의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약속은 지켜지고 있냐”며 “정부는 손 놓고 버티다가 파업에 돌입하자 기다렸다는 듯 반민생·반노동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상민 장관이 말한 ‘3000억 손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부작위에 따른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덧붙여 용혜인 상임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ILO 협약 제87호에도 반한다”며, “도입 이래 시행된 적 없는 사문화된 제도”라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엄포’를 놓고 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고, 집행까지도 2주가 걸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지난 26일, 당원총회를 통해 전국 대의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표단 회의를 신설했다. 28일 개최된 대표단회의는 당원총회 이후 열린 첫 회의로, 용혜인 의원은 “이번 조직구조 개편은 더 넓게, 더 깊게 전국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참고1] 기본소득당 제1차 대표단회의 용혜인 상임대표 모두발언

[참고2]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