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2.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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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국정조사 기간 연장하고 

대통령실 현장조사와 유가족 참여 보장하라”

― 용혜인, 야3당 국조특위 기자간담회·이태원참사 유가협 주최 기자회견 참석

― 용혜인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이번주 반드시 시작해야… 진상규명 위해 기간 연장은 필수”

― 용혜인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지침에 명시된 재난 총괄책임 지켰나 반드시 확인해야”

― 용혜인 “유가족과 피해자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조사 참여할 권리 보장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통령실 현장조사와 유가족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된 국조특위 야3당 위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국정조사를 이번주부터는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한 대통령실 현장조사는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는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로 명시되어 있다”며 “국정조사로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자, 대통령실은 지침 제출 거부, 여당은 현장조사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참사에 끼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재난 컨트롤타워가 사장됐다는 말이 나온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이전하며 재난 총괄책임마저 버려두고 온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은 “국정조사과정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을 선임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야3당 위원 기자간담회 직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10.29 이태원참사, 성역없는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기자회견은 국회 국조특위 위원인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의 소개로 이뤄졌으며, 유가협 대표,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은 ▲국정조사의 차질없는 진행, ▲성역없는 국정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참고1] 야3당 국조특위 기자간담회 용혜인 의원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