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화를 향한 신념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 두 개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법원은 상소 기각, 즉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오경택 당원도 3년의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뿐 아니라 비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유죄와 무죄의 판별 사유인 ‘진정한 양심’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가려내는 과정은 과연 정의로운지 의문입니다.

오늘도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양심은 타인이 물증을 통해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평화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실천은 누구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가치관의 깊이를 판별하고 그 진정성을 심사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종교와 신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법과 제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체복무 방안을 늘리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함께 평화의 신념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