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2.22.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2023년 예산안, 치졸한 밀실 밀당 말고 과정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 용혜인 “예산안 논의, 두 거대정당 지도부의 밀실 밀당 거래로 이뤄지는 현실 바꿔야”

― 용혜인 “정부안 73조 부자감세인데… 국회 공식 회의문서에는 합의 내용조차 없어”

― 용혜인 “국민 위한 예산이라더니… 국민도, 국회의원도 양당 지도부 합의 내용 몰라”

― 용혜인 “헌법기관으로의 국회의원 권한 깡그리 무시하는 ‘예산 논의 관행’ 문제 있어”

― 경찰국 ‘5억’ 예산 논쟁에는 “이미 경찰국 무력화시키는 국가경찰위 법안 발의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3년 예산안 논의를 양당 지도부의 밀실 밀당이 아닌, 최소한 국회의 정식 기구 논의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22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 논의의 투명성만 확보되어도 2023년 예산안 처리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며 ”예산안 논의가 두 거대정당 지도부의 밀실 밀당 거래로 이뤄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야는 600조 예산의 0.00008%에 해당하는 5억 원의 감액을 놓고 싸우고만 있다“며 ”부자감세, 사회복지 예산안 등 민생과 직결되는 큰 규모의 예산 논의는 비밀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예산 부수 세법개정안 정부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73조 원의 부자감세가 일어나는데, 누구도 국회 공식문서를 통해 개정안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등 국민들, 특히 경제적 약자들의 2023년 살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예산안마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들조차 제대로 알 길이 없는 ‘그들만의’ 예산안 밀당 논의를 상임위의 논의로 전환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국민들을 위한 예산이라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조차 양당 지도부 합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용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깡그리 무시하는 ‘예산 논의 관행’과 이를 허용하는 국회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 의원은 양당이 대립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5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강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입장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참고2]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