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12.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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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양지혜 공보담당

용혜인 “내일 기관조사인데 오늘도 묵묵부답인 행안부…

지금이야말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의결해야 할 때”

― 용혜인 “정부, 자료제출조차 거부하며 국정조사의 발목 잡아… 행안부 자료제출 2차례에 그쳐”

― 용혜인 “국정조사 연장 필수… 미꾸라지처럼 책임 벗어나려는 정부기관에 맞서 진실 밝혀내야”

― 오준호 “조세희 작가 별세… 여전히 정부 정책에 ‘난쟁이’로 상징되는 서민 없는 현실 안타까워”

― 오준호 “2023년 예산안… 대기업·부자에게는 ‘낙원’을, 서민·노동자에겐 각자도생의 지옥을”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지금이야말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의결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오늘 오전 9시에 개최된 기본소득당 제5차 대표단 회의에서 “정부가 자료제출조차 거부하며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참사의 책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자료제출 거부가 심각하다”며 “내일 행정안전부 기관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오늘까지도 국회의 요구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상임대표는 “용산소방서가 13차례 자료를 제출할 때, 행정안전부는 단 두 차례의 자료제출밖에 하지 않았다”며 “자료제출에 나태하게 대응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며 국정조사의 위상을 실추시키려는 기관들의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미꾸라지처럼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정부기관에 맞서 집요하게 진실을 밝혀내려면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번주 수요일,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일정연장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국조특위 차원의 논의를 빠르게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야3당 단독의결로라도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을 집필한 조세희 작가께서 별세하셨다”며, “작가는 자신의 소설이 더 읽히지 않는 시대가 오길 바랐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약자에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오 공동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은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낙원구 행복동에 살 특권을 쥐어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복지 및 주거 정책에 ‘난쟁이’로 상징되는 서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정부가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서민과 약자의 삶을 떠받쳐도 모자라다”며 “그런데 윤서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에겐 안정적 낙원을, 서민과 노동자에겐 불안한 각자도생의 지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서민주거복지를 강화할 것처럼 말하더니 결국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원이나 깎았다”며 “기본소득당은 거짓말로 많은 계획을 내놓는 게 아니라 서민의 고통과 함께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제5차 대표단회의 발언문

[참고2]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제5차 대표단회의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