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01.09. (월)

- 보도: 배포즉시

- 담당: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이상민 장관, 직접 재난안전법 상 책임 인정…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즉각 경질해야”

― 용혜인 “이상민,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중수본 설치 ▲위기경보 발령 등 책무 불이행”

― 용혜인 “尹이 강조한 ‘정무적 책임’ 드러난 셈… 법령 불이행한 이상민 법적, 행정적 책임 져야”

― 용혜인 “이상민 장관 즉각 경질… 대통령이 결자해지 안하면 국회가 직접 탄핵 나설 것”

― 오준호 “尹 정부,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2배 상향에 대출 금리 인상 방기… 가성고처 원성고”

― 오준호 “경기 침체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 재정투입과 청정 에너지 개발투자 확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지난 금요일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이 법령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기본소득당 제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참사 70일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행안부였음을 실토했다”며 “처음으로 본인의 역할이 재난대응의 총괄조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상 기존에 정해진 재난유형이 아닌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며 “지난 금요일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시행령을 위반한 것인지 따지자, 이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인 점을 실토했다”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법률 상 중수본 신속 설치 및 운영, ▲매뉴얼 상 위기경보 발령 등의 책임이 있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인터뷰에서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책임’을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대통령이 결자해지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접 이상민 장관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준호 상임대표는 “경기 침체 국면의 우울한 신호가 계속된다”며 “청정에너제 개발로 에너지 수입 의존을 줄이고,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표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2배 상향하고 대출 금리 인상 등 대기업과 은행의 이익을 지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공동대표는 “경기침체로 서민의 삶은 무너지는데 대기업은 감세 잔치, 은행은 이사 잔치를 벌인다”며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 :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라는 구절을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제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참고2]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제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