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평등 심화되지 않도록 ‘횡재세’ 도입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3.0%p나 급격히 오른 기준금리에 국민의 등골이 휘고 있는 사이 5대 시중은행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불평등이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고금리 불평등의 원인은 ‘예대 금리 차이’ 정도로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경제 위기로 인한 추경에 벌써부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등골 휘는 국민의 고통에 정부여당이 이토록 안이할 수 있습니까?

고금리 불평등은 금리가 연속해서 오를 때마다 예견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집권여당의 주장대로 '예대 금리 차이'만 줄인다면, 고금리로 대출이자 갚느라 허덕이는 국민의 고통은 줄지 않고, 예금 많이 할 수 있는 부자들만 기뻐하는 불평등이 심화될 뿐입니다.

고금리•고물가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에게는 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작년 이자 이익으로 53조로 추정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고금리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으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고금리로 인한 횡재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고금리로 고통받는 이에게 적극 지원하는 행보에 나서야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2023년 1월 1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