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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마지막 날, 백번 양보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여야의 의견을 병기할 것을 제안했으나 그조차 반대하고 있다는 여당의 입장을 전해 들으며 참담하고 분한 마음을 거둘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찌해야하나 이전 국정조사의 선례들을 살펴보다 지금 이 순간 국민의힘 위원분들께서 꼭 읽기를 바라는 명문이 있어 공유합니다.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전하는 당부>

사법부 판단은 사법부 판단대로 남겨 두고 우리가 여당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또 야당이 바라보는 시각을 병렬적으로 기재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자, 그리고 이렇게 채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정조사를 50여일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채택 안 하면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꼴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 결과를 남기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고 또 하나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고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또 자신들의 주장만으로 결과보고서를 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고 아집이고 국회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당의 시각을 담고 야당의 시각을 담아서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걸 읽어 보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이 논점이 돼 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지 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50여 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마 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보고서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일방적 인 여당의 의견만, 야당의 의견만 보고서에 담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초안이 여기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초안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여야의 주장이 아주 공평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 이하 전문위원, 행정관들이 고생해서 회의 경과를 다 정리하고 양당의 주장을 공평하게 다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왜 채택을 안합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회의 자산이고 우리 국회의 자산이겠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50여 일 간 국정조사를 했으면 결과물을 내놓아야지요. 이것이 국회의 의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23일(금)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권성동 위원 발언 중

국회의 의무, 국회의원의 도리가 10년만에 뒤바뀐 것은 아니겠지요? 국회사에 오점이 될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참 오랜만에 권성동 의원님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분들께서 꼭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님의 당부를 새기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17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마지막날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