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2.01.30. (월)

- 보도: 배포즉시

- 담당: 양다혜 보좌관 

용혜인 “고물가·기후위기 극복 위한 정치권 끝장 토론 제안

막무가내식 요금인상, 임기응변식 지원금 모두 오답”

― 용혜인 “난방비 폭탄 시작일 뿐... 윤석열 정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 이어져”

-  용혜인 “난방요금은 공공필수재로서의 정책요금... 한파 앞 난방 틀지 못하는 국민 앞에서 ‘포퓰리즘’ 운운하는 게 총리의 역할 아냐”

― 용혜인 “9조원 미수금 1~2해 내 충당하는 것은 서민에게 에너지 위기 부담 전가하는 꼴”

― 용혜인 “고금리 및 생활필수재 도미노 인상이 근본적 문제... 가스요금 지원금 만으로 해결 못해”

― 용혜인 “에너지 위기, 기후위기 극복 동반되어야... 탄소세 및 횡재세 도입 주장”

― 용혜인 “고물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기구 제안... 여야 끝장토론 하자”

― 오준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갇히지 말고, '노인기본소득' 논의하자”

- 오준호 “보험료 인상과 고갈 늦추기에 갇혀선 안 돼, 재정 투입으로 노인 기본소득으로 강화해야”

- 오준호, “국민연금은 기여와 보장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호환되어야...”

[용혜인 상임대표]  막무가내식 요금인상, 임기응변식 지원대책 모두 오답입니다.  

고물가·기후위기 극복 위한 범정부 협의체 신설 시급합니다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탄까지 맞은 국민의 시름이 연일 깊어지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보다 더욱 무거운 진실은, 이번 난방비 폭탄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누적적자와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도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가 밝힌 지난해 미수금은 약 9조원에 달합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이 9조원 전액을 올해 안에 회수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현행 요금의 3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치솟은 결정적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있습니다. 2022년 관세청 LNG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1%가 증가했으나, 지급액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LNG의 수입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위기에 고환율까지 겹치다 보니, 이러한 부담이 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조정할 가격을 억누르면 포퓰리즘”이라며 막무가내식 요금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스요금의 수입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이지만, 국내의 소비자 가격은 공기업인 가스공사를 통한 정부 정책 요금이기도 합니다. 즉, 전기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공공필수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한 속에서 난방도 틀지 못하는 국민 앞에서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가스공사의 적자 누적을 감안해, 어느 정도의 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한 두 해 안에 전부 회수하는 수준의 급격한 인상은 공공필수재의 성격에 비추어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제 에너지 위기의 부담을 온전히 서민에게 전가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가스요금 인상에 앞서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2023년도 예산안에서도, 에너지 바우처의 금액 및 범위 확대를 미리 예산에 반영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 신음이 높아지니 이제 와서 뒤늦게 바우처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 할 일을 내팽겨치고 당 내 힘겨루기 싸움에만 몰두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규는 단지 가스요금 인상 때문 만은 아닙니다. 고금리 위기로 2배 이상 늘어난 대출이자에 이어 식료품, 교통비, 전기요금 등 생활필수재가 도미노처럼 인상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원인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살인적 고물가 위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스요금 부담까지 더해지니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피맺힌 한탄이 이어집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 ‘가스요금 지원금’ 만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임기응변식 지원책을 넘어 고물가와 기후위기에서 서민을 보호할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에너지 위기는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전제되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꾸준히 이야기해왔고, 제1야당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한 횡재세를 빠르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 용혜인은 에너지 위기에 편승해 벌어들인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수를 친환경 단열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래된 주택의 낡은 가스 보일러를 전기 보일러로 교체하고, 태양광 설비를 제대로 갖추는 데 사용합시다. 이미 기술은 확보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 정치가 행정과 예산을 만들어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소득 탄소세 역시 빠르게 도입을 논의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기본소득 탄소세를 실시한다면, 화석연료의 축소와 서민 고통의 경감이 가능한 재정 제도를 일거양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횡재세와 재생에너지 체제 수립을 위한 기본소득 탄소세를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제1야당에서 횡재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반가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의 민생고에는 민주당 책임 역시 크다는 것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부담 능력이 가장 큰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가장 크게 돌아가는 부자감세안을 합의해준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국민경제를 지키는 정당,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수식어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해선, 횡재세 도입에 대한 약속을 책임있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물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기구를 설치합시다. 

올 한 해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 위기에 놓인 국민의 고통이 가히 살인적일 만큼 심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극한의 적대정치를 멈추고 고물가·기후위기 극복 재정 및 재생에너지 체제 수립과 같은 구조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현재 정당들에서 제안되고 있는 가스요금 지원금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금지원으로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적이지 않은 위기입니다. 단지 6~7조원의 재정 지출로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민생의 출혈 앞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끝장토론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금리-고물가 시대, 손가락으로 물을 막을 게 아니라 밀려드는 홍수 앞에서 국민 삶을 지킬 댐을 쌓아야 할 시간입니다. 과감하고 담대한 대응으로 복합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열어 나갑시다. 

2023년 1월 30일 

제8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오준호 공동대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갇히지 말고, '노인기본소득' 논의하자

오늘,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잇달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  제도를 유지하면 2055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연금개혁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 과제를 국민연금에 국한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존엄한 노후 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어떤 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열어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논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과 소득대체율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노후보장이 국민연금에만 과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의무가입 대상자 열 명 중 네 명이 가입조차 못하거나 최소 가입기간에 미달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은 OECD 최악에 이릅니다.

저의 해법은 첫째, 재정을 투입해 현 기초연금을 실질적 노인기본소득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기여와 보장의 비례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현 선별적 기초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 곧 노인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켜, 소득이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적정한 삶을 보장합시다. 소득보장은 중위소득 30%(1인 60만원)에서 시작해 중기적으로 중위소득 50%까지 높입시다. 이를 위해 증세 등 적극적 재정 확보와 부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여한 만큼 돌려받게 하여(즉 수익비를 1에 가깝게 하여) 중산층 이상 국민의 만족을 높이고 재정안정성도 확보합시다. 부의 재분배 기능을 노인기본소득에 일부 넘기면, 국민연금은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사각지대 축소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보험료 인상과 기금 고갈 늦추기에 갇힌 연금개혁 논의에서 벗어납시다. 

부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며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논의를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제8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 준 호   

 제8차 기본소득당 대표단회의에서 발언 중인 용혜인 상임대표

 제8차 기본소득당 대표단회의에서 발언 중인 오준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