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오후 4시 18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은행 돈 잔치 지적하던 대통령, 고금리 이자 장사는 왜 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를 지적해놓고, 긴급생계비대출의 고금리는 찔끔 고쳤습니다. 역대 실적의 은행의 돈 잔치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 수익 때문인데도, 이를 지적한 윤 대통령이 고금리 이자 장사를 정부가 하는 건 괜찮다는 겁니까?

취임 초기부터 윤 대통령은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후 취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또다시 은행 돈 잔치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니, 은행권이 ‘물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거듭된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차 조정’ 이외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중 행보에 은행권도 꿈쩍 않는다는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가 휠 정도의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원성이 무섭다면, ‘물경고’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고금리 이자 장사할 생각 말고, 횡재세 걷어서 저금리 대출 정책 추진하고, 고금리 고통 분담에 나서는 것이 언행일치하는 정부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2023년 2월 2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사진 : 브리핑 하는 신지혜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