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3. 02. 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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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코로나 2년간 중산층 얇아졌다"

통합소득 팔마비율 19년 3.6배에서 21년 3.9배로

- 용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상한 재분배 패러다임 요구”

- 10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위 0.1% 점유율 등 모든 지표 2년 연속 악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점유율로 나눈 팔마 비율이 코로나 2년 동안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팔마 비율은 2016년 3.8배에서 2019년 3.6배로 떨어졌다가 2020년 3.7배로 악화 반전했고, 2021년에는 3.9배까지 늘어났다. 

팔마 비율은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새로운 분배지표로, 통계청은 2019년부터 공식 소득분배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팔마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팔마 비율이 작을수록 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팔마 비율이 개선되면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소득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현상으로 해석되어 왔다. 통합소득은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임대, 연금소득) 합산액에서 근로소득 중복분을 제외한 소득 단위이다. 국세청이 제공 소득 단위로는 가장 큰 소득 범위여서 소득분배지표를 구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용혜인 의원실의 분석 결과 코로나 2년 동안 팔마 비율이 악화되면서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41분위부터 90분위까지의 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2019년 53.1%에서 2021년에는 52.4%로 떨어졌다. 5년 전인 2016년에는 53.4%였다.

통합소득의 다른 분배지표도 코로나 2년 동안 악화됐고, 2년차인 2021년에 악화 속도가 더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니계수는 2019년 0.509에서 2020년 0.514를 거쳐 2021년 0.520이 되었다. 10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에 각각 64.0배, 69.8배, 71.6배로 나타났다. 소득 인구 집단을 소득별로 1000분위로 나눌 때 최상층 1000분위(상위 0.1%)의 소득점유율도 같은 기간 4.2%, 4.5%, 4.8%로 늘어났다.

분배지표의 악화와 달리 통합소득 자체는 코로나 시기에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2021년 통합소득은 983.2조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코로나 원년인 2020년에만 전년 대비 4.1%로 증가율이 평년보다 주춤했을 뿐이다. 통합소득 자체는 회복세가 완연했지만 분배지표만 악화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분석은 코로나 2년 동안 모든 소득분배지표의 추세적, 가속적 악화를 보여준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분배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