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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참사 12주기,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념의 색안경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2년이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시작된 재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132만 톤 가량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통보에 전세계는 물론, 자국민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희석처리해서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할 것이기에 안전할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유해한 핵종을 걸러낼 것이라 자부한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131만 톤의 오염수 중 68%에서 오염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도코전력은 현재 62개의 오염수 측정 평가 핵종 수를 절반으로 줄이며 오염수에 대한 규제 역시 완화시켰습니다. 오염수 보관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아끼겠답시고, 또 다른 참사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의 독단적인 오염수 투기 예고에 국제사회 역시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남아 있는 오염수는 환경과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태평양 도서국을 비롯한 국가들 역시 거세게 반발하며 일본을 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책이랍시고 들고 온 것은 오염수 영향 모니터링과 수산물 안전성 관리검사 강화가 전부입니다. 애초에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삼중수소 해양농도는 변함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염수 투기를 막기는커녕, 한술 더 떠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꼴입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눈물겨운 조공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는 대일외교에 대한민국 국민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더니, 팔지 말아야 할 것들만 팔아먹으며 손해만 낳고 있습니다. 실적은커녕 손해만 입히는 영업사원, 국민이 언제까지 가만히 두고보아야 합니까.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소극적인 태도 이면에는 핵발전 만능주의 기조가 존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진행된 탈핵 정책을 이념적 정책이라며 폐기하고, 원전 투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12년이 흘러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후쿠시마의 재앙은 핵발전의 분명한 한계와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12년, 푸른 하늘을 염원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만들어왔던 것이 탈핵정책입니다. ‘좋은 핵은 없다’라는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며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싸웠던 시민들의 염원이 바로 탈핵 정책에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념이라는 이름의 색안경을 벗고 후쿠시마 참사가 남긴 교훈을 제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단호하고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오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교훈을 새기어 핵발전 만능주의를 즉시 철회하십시오.

2023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12주기를 맞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