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오늘 저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방송3사가 주최하는 ‘2023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 참가하여,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 개편 방안'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민생당과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현행 선거제 시행 후 49.9%의 표가 사표로 버려졌다는 사실만 봐도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주권을 올바로 실현하는 선거제 개혁 방향으로 비례성 강화, 대표성 강화, 정당연합 제도화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현 비례대표제를 완전연동형으로 전환하고 비례의석을 확대할 것, 의원 정수를 장기적으로 500명으로(다음 선거에서 400명. 지역구 260 대 비례 140)으로 늘릴 것, 정당연합명부제를 도입해 정당들의 다양한 연합을 허용하여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기성 정당에만 유리한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과 국민의힘 의석 차이는 1대 115인데 3년간 국고보조금 차이는 569배이고, 민주당과의 의석 차이는 1대 169인데 보조금은 647배나 많이 차지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금까지 합치면 불평등은 더 커집니다.

오늘 토론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다당제가 되면 의회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며 의석 수와 비례대표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반박했듯이, 원내정당이 열 개 가까이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그러면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든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두려운 건 거대정당의 기득권 상실 아닙니까?

한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저의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제안에 호의적으로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현 제도에서 가장 기득권이 큰 정당인 만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요청합니다. 또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소수정당, 원외정당 의회 진출을 막는 ‘3% 봉쇄조항 폐지’에 대한 제 질문에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의당이 다당제 가치를 추구한다면 이에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모든 시민의 진정한 1인 1표, 평등한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제15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