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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에 물을 반을 채워주길 기대한다더니, 숫제 그 컵으로 머리를 후려맞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는커녕 인정도 하지 않았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공허한 입장뿐이었다(그 '선언'은 강제징용을 인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도 말하지 않았고 총리의 답방 일정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일본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줬다. 'WTO 제소 철회'도 내어주고 '지소미아 복원'도 다 들어줬다. 

우리 정부가 성과라고 할만한 건 '3대 수출규제 품목(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해제' 정도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우리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이젠 피해가 거의 없다. 당시 일본 소부장기업 여럿은 자국의 수출규제를 피하느라 아예 한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기까지 했다. 이번 조치로 우리에게 특별한 이익은 거의 없단 얘기다. 

최악은, 우리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 기자들 앞에서, 한국 대법원이 1965년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며 2018년 판결 의미를 깎아내린 것이다.  

전범기업이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이번 정부 해법이 '정부 해석과 판결을 조화시켰다'는 데는 말문을 잃었다. 누가 주든 피해자에게 돈만 주면 해결이라는 말인가? 그게 한일이 공유한다는 '인권, 법치'의 가치란 말인가? 

화제의 드라마에서 "가족이 제일 큰 가해자"라더니...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최대의 가해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최악의 외교를 국회가 넘어가선 안 된다. 외교부장관 탄핵을 비롯해 정부 책임을 묻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