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1년 3월 15일(월) 10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 

<‘부동산 투기 범죄와의 전쟁', 제대로 치릅시다.>

-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명명하고, 3기 신도시 모든 땅을 수사합시다.

- 박병석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주십시오.

어제 정세균 총리 주재로 LH 투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투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음에도, LH와 농지 투기만 잡겠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대상 부지 전체 대상, 대대적인 수사와 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두 분께서 의미있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기 신도시 및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의 토지소유자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차명 계약이 의심되기에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사람이 아닌 땅을 중심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을 중심으로 모든 소유자를 수사해야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밝힐 수 있습니다. 나아가 투기 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도 제대로 되었는지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LH 투기 사건의 원인을 절대권력을 쥔 공공 분야의 절대부패로 짚은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부동산 공화국' 오명이 붙은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노동소득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겨왔던 부동산정책의 '전지적 부동산 부자 관점'이 그 원인입니다. 재개발 차익 노려 살지도 않을 집을 몇 채씩 사들이고, 집 주인이 유리하게 법을 바꾸었던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당, 그 정당과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기 신도시 및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의 모든 땅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드렸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간 합의 불발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법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특검 논의로 물타기 하면서 전수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로 인한 투기에 국민이 분노하고 계신 상황에서 정보권력이 큰 국회의원 역시 성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앞으로 3년의 임기가 남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할 입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여야가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두지 말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직접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어 조사에 나서주십시오. 그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첫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 범죄와의 전쟁 승리를 위해 부동산 투기를 없앨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투기의 본질은 ‘땅값 보상'에 있습니다. 더 많이 보상받기 위해서 빼곡히 묘목을 심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높은 땅값에 대한 보상은 고스란히 서민의 주거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바로 땅값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대안을 위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단 한 번도 해결하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신 모든 토지에 토지보유세를 매겨 토지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나아가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이 토지보유세로 힘들지 않도록 걷어들인 모든 토지보유세를 기본소득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 가치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 신지혜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약속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때부터 LH와 SH가 개발했던 토지에 대한 조사 제대로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챙긴 이득이 세금으로 잘 환수되었는지도 조사하겠습니다.

나아가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의 이름으로 건물주와 집주인만 큰 이익을 가져갔던 서울시를 바꾸겠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도 대상을 상가 포함 주택과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더 많은 초과이익환수세금을 서울시민께 기본소득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 부자만 배부르고 서울시민의 삶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서울을 정의롭게 바꾸겠습니다. 그 길에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 03. 15.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