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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얼룩말처럼 엉뚱한 윤 대통령 '한국형 복지국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을 조만간 직접 밝힐 거라고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복지정책 전반의 구조조정이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밝힌 ‘한국형 노동시간제도’는 주69시간 노예노동제도였고 ‘한국형 탄소중립계획’은 재생에너지 없는 원전 몰아주기였습니다. ‘한국형 복지국가’도 세계 복지국가의 흐름과 다른 엉뚱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우가 아닙니다. 윤 정부는 전 정부 복지정책을 ‘정치 복지’라고 비난하며 ‘약자 복지’를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그 실상은 선별복지를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세계 복지국가들이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나아간 과정과 거꾸로 가려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챙긴다는 건 핑계일 뿐, 초대기업과 부동산 부자에게 화끈한 감세를 선물하느라 구멍 난 재정을 감추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작년 예산안 제출 때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을 뭉텅이로 깎은 것을 국민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적극적 복지정책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난방비 상승에 따른 서민 고충을 해결하긴 커녕,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지원 감액’이라는 페널티를 가한 건 누구입니까?

윤 정부가 복지정책 정비를 앞세워 복지 대상과 혜택을 더 축소하고 선별 심사만 까다롭게 만든다면 사회 양극화는 더 악화될 겁니다. 한국 복지제도의 올바른 개혁 방향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주의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선별주의에 갇힌 윤 대통령의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느 날 서울 도심에 나타난 얼룩말처럼 세계 흐름과 전혀 안 맞는 기이한 모습일 것입니다. 소신만 내질렀다 다시 다시 퍼 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7일 

제17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