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년 3월 18일

소수정당 후보는 유령 후보? 불공정한 선거방송토론회 …

공정선거‧유권자 알권리 침해 우려 돼

• 똑같은 5천만 원 기탁금 내도 소수정당 후보는 토론 같이 못해 … 거대정당과 소수정당의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도, 유권자 알 권리도 침해 우려
• 신지혜 후보 “유권자 알 권리 침해, 친문이냐 반문이냐 양자택일 강요해”
• 용혜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 “불평등은 불평등한 방식으로 대표자 선출한 탓”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가 거대 양당의 후보와 소수정당의 후보를 모두 한 자리에 초청하는 공정한 방송토론회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용혜인 의원은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선거 TV방송토론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 기자회견에서 신 후보는 “시민들께 얻은 천금 같은 기회에 설렘도 잠시,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선거운동의 장벽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원내 의석수와 지난 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후보를 초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신 후보는 모든 후보가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는 동등한 후보임에도 선관위가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에게 불공정한 공직선거법을 핑계로 공정선거를 주관할 본연의 임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신 후보는 방송3사가 안내한 방송연설 광고는 10분에 7천만 원이 넘는다며 “공정선거를 위해 소수정당 후보의 비전까지 전달해야 할 방송사도 선거 돈벌이를 더 중시하는 듯해 씁쓸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탁금 5천만 원도 버거운 청년 후보에게 방송연설광고는 그림의 떡”이라며 선거비용보전 받는 거대양당 후보에게만 유리하다며 선관위가 모든 후보를 한 자리에 초청하는 토론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는 불공정한 방송토론회가 소수정당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해 “어떤 후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권재창출이냐 정권 탈환이냐, 친문이냐 반문이냐 양자택일의 강요에 내몰린다”며 “선관위의 정책선거-정책투표는 그저 겉모양만 예쁜 캠페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후보는 코로나19로 대면선거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모든 후보가 함께 선거방송토론에 참가하는 것이 공정선거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선관위에 “소수정당 후보를 유령후보 취급 말고 유력 후보끼리 모아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가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할 기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이 날 기자회견에 동석해 ‘공정선거 TV방송토론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의 ‘공정선거 TV방송토론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때 정당의 원내 진출 여부나 득표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해 선거운동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용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은 불공정, 불평등한 방식으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부터 소수정당의 참여가 보장된 공정한 TV 토론회를 만들기를 서울시선관위, 부산시선관위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5천만 원 기탁금 영수증을 들고 발언하는 신지혜 후보>

[참고1]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기자회견문

[참고2]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문

[첨부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끝.

[참고1] 신지혜 후보 기자회견문

친문이냐 반문이냐 양자택일 강요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서울선관위는 소수정당 유령후보 취급 말고 공정하게 선거방송토론회를 주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입니다.

오늘 드디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공식 후보자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부동산 불평등, 성폭력과 성차별,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를 품은 불평등 압축판 서울을 기본소득 서울, 성평등 서울, 그린라이트 서울로 바꿀 13일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께 얻은 천금 같은 기회에 설렘도 잠시,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선거운동의 장벽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기탁금이 높은 선거가 바로 광역단체장 선거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27개월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낼 수 있는 돈 5천만 원의 기탁금 영수증, 저 역시도 받았습니다. 동일한 기탁금을 낸, 동등한 자격을 가진 서울시장 후보이지만 제게는 거대 정당의 후보들과 함께 토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서울시민이 의아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범야권 단일화한다며 오세훈‧안철수 후보가 토론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후보가 되기 전에도 여야 가리지 않고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똑같이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고 정식으로 등록한 서울시장 후보는 왜 한자리에서 토론할 수 없냐고 많은 시민들이 제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선관위가 원내 의석수와 지난 선거 득표율 기준으로 후보를 초청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공직선거법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불공정한 공직선거법을 핑계로, 공정선거를 주관해야 할 선관위조차 본연의 임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본선이 가까워지자 방송3사가 방송연설 광고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황금시간대 10분 방송연설을 내보내는데 드는 돈이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양당의 단일화 토론회는 기존 방영 프로그램을 조정해가며 토론회를 주최했던 곳이었습니다. 공정선거를 위해 소수정당 후보의 비전까지 서울시민께 전달해야 할 방송사도 선거 돈벌이를 더 중시하는 듯해 씁쓸할 뿐입니다. 기탁금 5천만 원도 버거운 청년 후보에게 10분 방송연설광고에 7천만 원을 쓸 여유는 더 없기 때문입니다. 방송연설광고는 선거비용보전 받는 거대양당 후보에게만 유리한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선거법에 가장 피해를 받는 이는 바로 서울시민입니다. 어떤 후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을 후보가 누구인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으로 발생한 선거에서 성평등한 서울 만들 후보가 누구인지,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 받는 이 때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서울시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서울시민은 정권재창출이냐, 정권탈환이냐, 친문이냐, 반문이냐 양자택일의 강요에 내몰릴 뿐입니다.

모든 후보가 한 날 한 시 선거방송토론회에 참가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모든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경쟁하고 자신의 정견을 알리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5천만 원 동일한 기탁금을 낸 후보들이 불공정한 법에 의해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방송토론회는 이틀에 걸쳐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와 초청대상 미포함 후보자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소수정당은 따로 빼는 그들만의 리그가 공정한 토론일 수는 없습니다. 편 가르기 바쁜 후보들끼리 토론하면 진영 논리만 남습니다.

거대정당이든 소수정당이든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진영논리가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박영선 후보에게 오세훈 후보 혹은 안철수 후보에게 묻고 토론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선관위는 '정책선거-정책투표'라는 구호를 그저 겉모양만 예쁜 캠페인으로만 만들게 아니라면 모든 후보를 한 자리에 모아 토론회를 열어야 합니다.

선관위는 이 불공정한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문이냐 반문이냐 양자택일 강요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정의로운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서울선관위는 소수정당 후보를 유령후보 취급 말고 공정한 선거방송토론회를 주최하십시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후보자의 동등한 토론 기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실시하십시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방송토론회를 유력 후보끼리 모아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가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할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저 신지혜는 시민들이 주신 13일의 천금 같은 기회로 진영선거에 매몰되지 않는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 낡고 불공정한 선거법 뒤에 숨어 동등한 선거방송토론회 참가조차 보장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서울을 만들 페미니스트 시장이 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등록 첫 날인 오늘, 바로 ‘공정선거 TV 방송 토론법’을 발의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한국사회가 불공정, 불평등 하다는 것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양극화가 더 심화 됐다는 것에 매우 절박한 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회 불공정, 불평등의 한 가지 원인이 불공정, 불평등한 방식으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라도 이러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정선거 TV 방송 토론법’을 발의합니다.

2021. 3. 16.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모니터링을 한 자료에 따르면 “원내정당인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마저도 모든 언론 인터뷰에서 배제”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소수정당배제에 대해서 심의를 한 부산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소수정당 후보자에게도 형평성 있고 동등한 방송의 기회 부여를 위해 노력하도록 「방송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로 의결”했습니다. TV 토론도, 온통 단일화 토론으로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외 정치인은 언론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까지 였습니다.

그러면 언론 말고, 공직선거법은 공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정해야하는 공직선거법마저 불공정한 상태인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TV 토론대상자는 ①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입니다. 철저히 소수정당을 배제한 공직선거법인 것 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소수정당도 같은 선에서 함께 토론을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더 풍부하고, 더 다양한 한국사회, 서울시/부산시의 정책대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기본소득당 용혜인이 ‘공정선거 TV 방송토론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의석수나 득표율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정당의 후보자가 동등하게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면접촉의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이고, TV 토론의 중요성은 더 커진 상황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TV 방송토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 3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우리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서울시장 후보가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TV 토론에서도 일관되게 기본 토론자로 인정이 돼야 할 것입니다.

매번 반복됐던 TV 토론 공정성 논란을 ‘공정선거 TV 방송토론법’을 통해서 해소하고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부터 소수정당의 참여가 보장된 공정한 TV 토론회를 만들기를 서울시선관위, 부산시선관위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