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년 3월 19일(금)

신지혜 후보, 스쿨미투를 UN에 알린 <위티>와 정책 협약 …

“포괄적 성교육 도입 필요해”

•   ▲포괄적 성교육 도입 ▲청소년 성적 권리 억압하는 학칙 전면 개정 ▲성폭력·인공임신중지·정신과 검진에 대한 의료행위를 친권자 대신 조력자 동의로도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 등 약속
•   신지혜 후보 “스쿨미투 해결은 학교 내 민주주의 확립과 밀접한 연관 있어…성평등한 학교, 인권 보장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 쓰겠어”
•   신지혜 후보, 17일 조희연 교육감 만나 스쿨미투 해결을 위해 포괄적 성교육 관해 이야기 나눠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신지혜 후보와 스쿨미투 당사자들이 ‘포괄적 성교육 도입’ 등 성평등 학교와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20일 오후 5시 신 후보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이하 위티)는 위티 사무실에서 ▲포괄적 성교육 도입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억압하는 학칙 전면 개정 ▲학생인권법 제정 ▲학교폭력위원회 등 학내 기구 학생 참여 의무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성폭력·인공임신중지·정신과 검진에 대한 의료행위를 친권자 대신 조력자 동의로도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 ▲비인가 대안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신지혜 후보는 “스쿨미투가 사회 논란이 된지 3년이 되었지만 가해 교사들은 벌을 받지 않았다.”라며 “지난 10년간 성 비위 교사 2명 중 1명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는 “학내 성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 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외에도 학내 민주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신 후보는 “포괄적 성교육의 대상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여성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성평등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 후보는 지난 17일, 서울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 스쿨미투 없는 학교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 후보는 포괄적 성교육에는 단순한 반성폭력 교육뿐만이 아니라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교육,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티는 2018년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 시위 이후 UN 아동권리위원회 회의에 초청되어 국제사회에 스쿨미투 사건을 알렸던 청소년들이 만든 단체이다. 신 후보는 “무덤에서 요람까지 성평등 서울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 인권보장·성평등 서울을 위한 정책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