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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5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3당 당론발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백 쉰 아홉 명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59일이 되던 날, 시청광장 앞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단비가 목소리를 가진 것 같아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 켠이 무거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159분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신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관계자 여러분,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어떻게든 줄이고 덮어보려고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할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법적 근거조차 없는 설명자료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아니라, 이상민 장관에겐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국정조사 결과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박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어 가져온 재난안전법 개정안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관 탄핵소추 사유가 된 부분만 슬쩍 바꾸어 책임을 어떻게든 줄이려 국회, 그 위의 국민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이뿐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탄핵 재판에서 장관 변호인은 “핼러윈 데이에 사람이 모여 사고가 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인 시각에서는 왜 국가가 관여하냐고 물을 것”이라며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가 두려운지 국회의 증인 신청조차 모두 반대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모두 이태원 참사 159일이 되기 하루 전, 어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 국가가 한 일은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책임질까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상민 장관 방탄을 위해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는데 급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국민 앞에 제대로 공식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조차 거짓 눈물을 흘릴지언정 국민 앞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줄 때는 자신만 믿으라며 그렇게 당당했던 대통령이 왜 이태원 참사 앞에서는 숨어다니기 급급한 것입니까. 사회적 참사에 책임져야 할 관료 누구 하나 끌어내리지 못하고, 진정성 없는 몇 마디 말로 면피하려는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가 밝혀내고 알게 된 것들, 그래서 국가에 물었던 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은 명확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뜻을 모아 성사되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가 이태원 참사가 명백한 국가의 책임임을 밝혀냈지만, 진상규명 과제는 남아있습니다.희생자 한 명 한 명이 마지막 모습을 되찾고, 국가 방재 시스템의 빈틈을 온전히 메우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통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참사를 되새기고 몸과 마음을 다친 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발의 성사시키겠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러했듯 야3당이 이태원 참사 앞에서는 당리당략을 내려두고 단호하게 정부여당의 퇴행에 맞서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늘 그러했듯 야3당 공조를 견인해 유족과 시민이 요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3당 모두 당론 발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4월 6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