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한미정상회담 멈춰야”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미국에 책임있는 조치 요구해야”

― 용혜인 상임대표, 4월 17일(월) 09: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 진행

― 용혜인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와 준(準)적대 관계....안보에 중대한 위협”

― 용혜인 “국회와 논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안보 위협 만들어...위험한 정권”

― 용혜인 “평화적-인도적 개입만 해왔던 대한민국의 노력과 신뢰 무너져”

― 용혜인 “편향된 세계관에 기초해 한미일 동맹에 ‘올인’하고 있어”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이 17일(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에게 “한미정상회담을 미루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미국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미 CIA가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도청한 문건이 폭로된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유출한 것이 드러나 러시아와 준(準)적대국이 되었고, 대(對)러시아 외교가 궁박한 처지에 몰렸다”면서 이번 사건이 “주권침해 논란 차원을 넘어 지정학적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위협은 윤석열 정부 스스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시, 한-러 관계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해왔음에도 “정부가 국회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안보 위협을 높이는 ‘포탄 유출’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대신 정치·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며 평화적-인도적 개입만을 해왔던 대한민국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과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진지하게 추궁해야 한다”며 “이 사태에 대한 한국의 올바른 입장이 분명히 정리될 때까지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을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통상 현안과 함께 추가적인 정치·군사적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윤석열 정부의 전략과 역량으로는 국익은커녕 미국과 균형을 이루는 성과를 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박진 외교부장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여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에 당당히 항의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보마저 정쟁으로 만들어 정부의 실책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의 끝에 “반성할 지점도 못 찾고, 위기의 엄중함을 이해할 능력도 없고, 아직도 이 사건이 반정부세력 혹은 ‘적국’의 조작이고 불법개입 때문으로 판단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

[참고1] 용혜인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 파일에 첨부

[참고2]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