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제21차 대표단회의 진행

오준호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피해보증금 반환하고

임대주택 공급하는 특별법 통과시켜야”

“전세제도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 오준호 “피해자에게 ‘선보상’하는 것을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이라 반대하는 것, 매우 유감”

― 오준호 “LH의 ‘매입임대’ 예산을 사용한 정부여당의 대책은 조삼모사”

― 오준호 “깡통전세를 발생시키고 거액대출 유도하는 전세제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 회의개요

― 일시 : 2023년 4월 24일(월) 09: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용혜인의원실

4월 24일(월) 10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21차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오준호 공동대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선보상’하고 채권을 LH에 매각하는 방법”을 두고 정부 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정부 여당의 대책이 LH의 ‘매입임대’예산을 사용하기에 ‘추가로 재원이 전혀 안 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저소득 청년, 반지하 이주용으로 매입할 물량을 줄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건 그저 조삼모사”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리고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개인적 사기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는 자세로, 피해보증금 반환 대책을 세우고, 공공 매입임대 예산을 늘려 필요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전세제도는 집값의 추세적 하향 조정 국면에 깡통전세 문제를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시키며, 다수 국민을 거액 대출에 종속”시켜 왔기에 “전세제도를 이제 점진적으로 폐지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제도의 점진적 폐지, 국토보유세 등을 활용한 자산가격 안정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확대라는 방향으로 주거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끝.

[참고1]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23.04.24.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참고2] 기본소득당 23.04.24.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

[참고1]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23.04.24.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 속도는 빨라야 하고 사각지대는 없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어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구매하기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그럴 의사가 없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사들여서 재임대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지난해부터 속속 수면에 올라오고 피해자가 절망으로 생을 마감한 일이 밝혀진 것만 세 건이 넘어서야 정부 여당이 움직인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별법 마련에 나선다니 일단 다행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대책은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선보상’하고 채권을 LH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 여당이 이를 ‘사기 피해에 대한 혈세 지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정부 여당의 대책이 LH의 ‘매입임대’(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 예산을 사용해 “추가로 재원이 전혀 안 든다”고 대단한 결정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그 예산으로 올해 매입임대를 제공할 다른 주거약자들의 몫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저소득 청년, 반지하 이주용으로 매입할 물량을 줄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건 그저 조삼모사 아닙니까?

지난해보다 공공 매입임대 예산을 3조원이나 삭감해놓고, 줄어든 예산으로 주거약자들 간 경쟁과 갈등만 부추기는 방안을 “돈이 안 드는 것이 장점”이라며 말하는 건 국가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개인적 사기 피해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는 자세로, 피해보증금 반환 대책을 세우고, 공공 매입임대 예산을 늘려 필요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원내 정당이 논의에 참여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서둘러 통과시킵시다.

아울러,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를 이제 점진적으로 폐지할 로드맵을 만듭시다. 과거 정부가 주거복지 책임을 회피하고 자산가격 상승에 기대어 확산시킨 전세제도는 집값의 추세적 하향 조정 국면에 깡통전세 문제를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시키며, 다수 국민을 거액 대출에 종속시켜 왔습니다.

전세제도의 점진적 폐지, 국토보유세 등을 활용한 자산가격 안정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확대라는 방향으로 주거정책의 틀을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제21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

[참고2] 기본소득당 23.04.24.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