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무지한 대통령의 한없이 자유로운 발언으로  이미 망친 한미정상회담, 역시나 허탕이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13: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무지한 대통령의 한없이 자유로운 발언으로 

이미 망친 한미정상회담, 역시나 허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7일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끝으로 5박 7일의 방미일정을 마쳤습니다. 

우선 저는 미국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에 대한 역사 인식, CIA의 대통령실 도청 파문에 입장을 접하고서는 분노보다는 허탈과 부끄러움이 앞섰다는 점부터 밝힙니다.

한일관계는 ‘100년 전의 일’로 끝난 역사가 아니라 과거 군국주의 반인권 만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이 현재에도 군국주의 노선의 고수를 통해 지속되는 역사입니다. 

이에 반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반인륜적 만행 사실의 부인, 변명, 합리화 같은 것이었다면 유럽 지역에서 오늘날 독일이 차지하는 위상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 희생국인 우리나라의 국가수반이자 입만 열면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기본적인 역사 인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자신의 발언을 통해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대국이라 자평하는 우리나라가 정신 세계에서는 보편적 시민권을 얻지 못한 상태인 것 같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CIA 도청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도청(spy)하느냐?’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현실 세계에서 국가 관계에서 그것은 금지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염탐 행위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터뷰를 통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국가 활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실 도청허가권’을 전세계에 나눠준 셈입니다.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면, 국가수반이 앞장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간첩행위 혹은 간첩행위 방조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 밖에는 덧댈 말이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주권 국가 수반으로서 체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노골적인 사대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이미 드러난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지적 수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와 딱 일치합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서 한미간 확장 억제도 단계를 높인다는 취지입니다만, 군사안보적 실효성 제고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외교적 선언을 얻기 위해 우리나라 군사 안보는 취약해진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핵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억제책을 제공해왔습니다. 1950년대에 소위 ‘핵우산’이 있었고, 이후 재래식 군사력을 거쳐, 사드 배치를 통한 미사일 방어체계(MD) 안에 한국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한국 자체의 재래식 군사력도 세계 6위로 평가받고 있고, 첨단 무기로 무장한 주한미군 3만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공격을 가정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개 경고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은 회담 전 한국이 요구한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에 대한 완곡한 거부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미국이 미국 대통령만이 보유한 미국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최종적 권한의 일부라도 동맹국과 공유할 리 만무합니다.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 외에 실질적 효과가 없는 워싱턴 선언을 얻어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내 준 안보 이해를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워싱턴선언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과 비핵화 목표의 폐기, 북한 핵보유국 인정 등 우리나라의 대북 안보를 더욱 위험하게 하는 대결주의 노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사와 외교는 언제나 북한 체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과의 교환이라는 요구로서만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020년 고체연료를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핵무기 고도화에 재개한 것은 트럼트 대통령과의 극적인 정상회담의 결과가 파국으로 이어지고 난 뒤입니다. 

제재의 강화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인된 사실입니다.

워싱턴 선언은 힘의 논리에 기반한 그동안의 확장억제가 실패했다는 자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대화와 외교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안보 이해의 포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제재 기간 동안 핵무기 능력을 고도화해왔던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핵확산을 저지하고 한반도 안보위기를 축소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핵화 노력 자체보다는 힘에 논리에 근거한 핵보복 중심의 대결주의 방식으로의 선회는, 한반도 안보위기의 점증과 동시에 민생위기의 시대에 군비에 대한 더 많은 재정 지출을 뜻하기도 합니다.

둘째,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행보는 동북아에 한미일-북중러 군사 대결 구도를 심화시켰고, 이것은 우리나라 안보를 한층 더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 명분상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내걸지만 동북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실질이 중국·러시아에 대한 억제 봉쇄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반발이 이를 설명합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동북아에서 한미일-북중러 군사 대결 구도를 기정사실화하고 강화합니다. 이는 중국과의 호혜적 경제 협력, 북방외교 등으로 평화 번영의 기초를 삼아왔던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 관련해 국가 최고수반의 공개 발언으로 대한민국은 155mm 포탄 이외 추가적이고 계속적인 군사무기 제공 압력 하에 스스로를 노출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강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한반도에 인접해 있는 러시아의 대한민국 군사 적대를 한층 키워 놓았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두 번이나 확인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후 정당화 논리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보유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를 최종 목적지로 하여 대량 반출될 것임이 분명히 확인된 CIA 도청 문서의 공개 이후, 그리고 155mm 포탄의 반출 사실의 국내 언론 보도 이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추가적으로 자극하는 언사를 선택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단순한 선악 세계관에 부합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반도의 안보는 더 위험해졌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최대 안보 이슈인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와 군사 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언사를 이어갔습니다.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나온 이후 중미 사이 패권 경쟁을 시험하는 무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국의 외교적이고 원론적 수준의 발언을 넘어, 대만을 엄연한 중국 주권 영역으로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을 부인하고 비판하는 수준으로 나아갔습니다. 

대만에서 중미간 무력 충돌 발생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은 한국의 군사적 불개입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정치적, 군사적 위치를 중국의 적대국으로 한걸음 더 근접시키는 어리석고 위험한 발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경제 현안이라고 기대했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해관계 조정은 회담 의제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넷플릭스 4년간 25억달러 투자를 포함 8조원의 세일즈 외교를 했다고 자랑합니다. 해외 순방마다 우려먹는 세일즈 외교의 실상도 이제는 비판적으로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8조원 직접투자 효과를 그대로 인정한다손치더라도, 이게 최대 경제 현안인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이해관계를 가릴 수준입니까? 

미국이 그간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논리를 뒤집고 한미FTA도 위반한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제정해 우리나라 4대 그룹이 울며 겨자먹기로 약속한 대미 직접투자액이 2022년 45조원 가량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 21일 반도체법 세부지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던 가드레일 조항에서 최악 상황은 피했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법이 설정한 프레임 자체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게 씌우는 불이익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또한 지난 4월 17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을 발표했고,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한국 완성차 기업들을 최종 배제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한국의 최대 경제 이해가 걸린 의제를 미국 의도에 맞춰 결정하고 회담 테이블에서 치워버렸습니다.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정한 게임의 규칙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더 큰 이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크기를 줄이는 게임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직접투자의 유예, 지정학적 안보 협력의 크기를 지렛대 삼은 협상의 의지도 능력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저의 평가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군사안보 외교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망언이나 무능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군사외교 노선과 행보에 대해 시민사회를 포함한 강력한 반대 압력을 조직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역사 해석도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라 정책적 무능도 극복할 수 있지만 안보와 평화는 실패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평화외교·실리외교의 전통을 자산으로 삼아온 더불어민주당이 큰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최근의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정부의 외교, 안보, 통상정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비판을 담은 결의문을 준비합시다.

정부가 국민을 위태롭게 할 때, 국회야말로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시국선언을 손 놓고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제정당 및 시민사회와 당장 협의를 시작해, 5월 첫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결의안을 통과시킵시다.

2023년 4월 2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