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3.05.0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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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제22차 대표단회의 진행

오준호 “주요 7개국 ‘챗GPT 책임있는 사용’ 합의...한국도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 오준호 “미국의 경우 기업 25%에서 챗GPT로 인간 노동을 대체...한국에는 조사조차 없어”

- 오준호 “윤석열 정부,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 부실...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 오준호 “한국도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원칙과 기준 마련해야”

- 오준호 “AI 혁신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은 기본소득”

■ 회의개요

― 일시 : 2023년 5월 2일(화)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용혜인의원실

5월 2일(화) 10시 30분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22차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오준호 공동대표는 “한국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위험을 규제하고 관리할 방법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서둘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단 30일, 주요 7개국(G7)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를 ‘책임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오 공동대표는 “기술 혁신이 두렵다고 무작정 규제해선 안 되지만, 공공선의 방향으로 혁신을 유도하는 것조차 포기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정부가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공론장에서는 AI 혁신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으로 기본소득 논의 역시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

[참고1]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23.05.02.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참고2] 기본소득당 23.05.02.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

[참고1]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23.05.02.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주요 7개국 ‘챗GPT 책임있는 사용’ 합의.. 한국형 아실로마 원칙을 합의하자>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얼마 전 한 독일 사진작가가 사진전에 출품한 작품이 대상을 받자 ‘실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라며 수상을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가져오는 충격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챗GPT와 AI 혁신의 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이라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기업 25%에서 챗GPT로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와 관련한 조사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30일, 주요 7개국(G7)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를 ‘책임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엄격한 규제를 바라는 유럽연합과 자율적 규제를 바라는 미국 일본 사이 입장 차이가 있지만, 급속하게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이 이뤄진 것입니다.

한국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위험을 규제하고 관리할 방법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서둘러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실로마에서 인공지능의 장래에 대해 저명한 학자들이 토의하여 합의한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의 한국판이 필요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었고, 산업에서 창작까지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쉬워진 가짜뉴스 생성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 소수자 차별을 강화하는 알고리즘, AI 이용 능력에 따른 소득 양극화 심화,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 등 수많은 위험 역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나 내용은 추상적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윤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의 핵심인 데이터 인프라 구축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했습니다. 혁신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도 이처럼 부실한 데다, 발전 방향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도, 지원과 규제의 기준도, 국가적 투자도 없으니 닥쳐오는 AI 격변을 어떻게 헤쳐갈지 갑갑한 노릇입니다.

기술 혁신이 두렵다고 무작정 규제해선 안 되지만, 공공선의 방향으로 혁신을 유도하는 것조차 포기해선 안 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가 모여 ‘한국형 아실로마 원칙’을 정할 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공론장 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론장에서는 AI 혁신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으로 기본소득 논의 역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2일

기본소득당 제22차 대표단회의에서

공동대표 오 준 호

[참고2] 기본소득당 23.05.02.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