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젠더정치특위 “선거 참패 반성도 철판 깔고 성차별적으로…다음에 줄 표도 없을 듯”

• “사형 선고 내려진 군가산점제 부활, 성차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 주장하는 꼴”

• “민주당, 20대 여성이 호소하는 문제에 공감조차 하지 않으면서 평등을 논할 자격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남성 정치인들의 ‘이대남(20대 남성)’을 향한 어긋난 짝사랑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무책임하고 퇴행적인 군사산점제 재발의 시도를 규탄한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겠다며 “20대 남성의 한 명으로서 21대 국회에서만큼은 이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0대 남성 72.5%의 지지로 당선되었다는 분석에 대한 움직임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조용히 유사한 안을 발의하는 데 성공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모병제 및 ‘남녀평등복무제’를, 김남국 의원은 지자체 공무원 채용 시 군 경력 인정을 주장했고, 정한도 용인시의원은 ‘여성 우대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창진 부대표도 정부의 여성 정책이 남성을 배제했다며 가세했다.

9일 무공천 번복·조국사태·LH사태 등을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꼽으며 국민 앞에 뒤늦게 사과했던 여당 초선의원들의 분석과 달리, 모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SNS 평가 한 줄에만 기대어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초선의원으로서 함께 반성문을 읽었던 전용기 의원에게는 대체 무엇을 반성했기에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성 후 첫 행보로 결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대양당이 합쳐서 20대 여성에게 가장 적은 지지를 받은 데 대한 반성과 고민은 조금도 없다는 데서 이미, 출발선은 단단히 잘못 그어졌다. 반성조차 철판 깔고 성차별적으로 한다면 다음에 줄 표가 어디 있겠는가.

잘못된 것은 출발선만이 아니다. 이대남에 대한 남성 정치인들의 어긋난 짝사랑으로 인해 새롭게 부활될지 모를 군가산점제의 결말을 떠올려보자. 올해 9년 연속 OECD 국가 중 ‘유리천장 지수’ 꼴지를 기록해 더 떨어질 순위조차 없지만 한국은 자체 기록을 경신할지도 모른다. 채용 면접에서 군대 안 가니 월급 적게 주는 것에 동의하냐고 질문했던 제약회사의 성차별 사례가 정당화되고 보장될 수도 있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기 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존재들은 제도에서까지 차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토록 무책임한 개정안을 누군가를 위한다는 말로 포장해 입법하는 것은 비겁한 위선이다. 정말로 군대 때문에 이겼거나 졌다고 생각한다면 군대를 바꾸어야 하건만, 그럴 용기도 의지도 없는 것이다.

헌법 개정까지 감수하며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겠다고 직접 읽은 반성문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단지 권력을 쫓는 정치에 불과하다. 모병제도 여성 징집도 젠더 선거의 결과조차 제멋대로 오독하며 군가산점제 부활에 힘을 싣는 이들은 논의할 자격이 없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면 여성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군대가 성평등해진다는 장밋빛 전망도 환영할 수 없다. 군대 내부의 위계 문화와 은폐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현존하는 채용차별·유리천장·임금차별에 대해서는 공감조차 하지 않으면서 평등을 입에 담지 말라.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다른 억울한 이들을 짓밟거나 또 다른 억울한 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평등일 수 없으며, 정치여서는 안 된다. 사리사욕을 위한 짝사랑 정치에 이대남은 떠났고, 이대녀도 떠난다.

2021년 4월 23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