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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폭주, 국회가 막아내야 합니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의 비통한 죽음으로부터 1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압박수사가 평범한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대통령부터 '건설노동자를 때려잡으라'라고 지시하시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동자들을 "일도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노동자"라고 매도하고,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건폭들이 독버섯처럼 자랐다"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도 채찍질을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사이 소환조사를 당한 노동자만 해도 1000여명에 이르며, 1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억울함이 증명되는가"

토끼몰이식 수사를 겪었던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작년말부터 대대적인 특별승진 포상을 내걸고 건설현장 폭력행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례적인 50명 대규모 특별승진까지 내걸었습니다.

올해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승진 예정인원이 510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총 인원의 10%가 넘는 파격적인 수치입니다. 심지어 전세사기 수사에는 30명의 특별승진만 내걸었던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이러니 경찰이 무리한 소환수사를 감행하면서 실적 쌓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 백의 피해자를 낳고 있는 전세사기 근절보다 건설노동자를 악마화하는 데 급급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정부가 뉘우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할 것”이라는 건설노동자들의 간곡한 호소가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노동탄압 폭주를 막아서야 할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에도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 현안질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5월 중에라도 행안위를 열어 경찰의 강압 수사 책임을 반드시 따져물어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명백한 진상조사를 통해 건설노동자에게 불법·폭력 프레임을 씌운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정치의 도리를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역시 직접 건설노동자의 빈소를 조문하며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을 막아내겠다 약속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또다른 비극을 막아내기 위해 야4당 공동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양회동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5월 16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