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약 1년 만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거부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거부는 두렵지 않습니까?

연이은 대통령 거부권의 또 다른 문제는 어떤 대안도 없이 무작정 거부하고 본다는 겁니다. ‘국민통합’과 의료현장 혼란을 핑계로 내세우면서 국민분열과 혼란을 심화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 이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년 동안 국민이 요구하고 다듬어 온 법안을 야당이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다면, 협치와 국민통합 목표 달성은 더 요원해질 뿐입니다. 야당탓만 반복하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부는 국민의 분노와 거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5월 16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

*사진 : 브리핑하는 신지혜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