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5월 23일(화) 오후 4시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집시법 개정, 국민 목소리 차단하는 불통 선언입니다>

정부여당이 집시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1박 2일 민주노총 집회를 콕 짚으며, 경찰에 엄정한 법 집행까지 당부했습니다. 국정 방향에 반대 목소리 내는 국민에겐 경찰의 강제 진압만이 기다릴 것이라는 ‘불통 선포’와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신고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할 길을 이미 넓히고 있습니다. 장소도 제한하고, 시간도 제한해서 어떻게든 국민 목소리와 멀어지려 하십니까?

국민은 경찰의 물대포로 돌아가신 고 백남기 농민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 길을 가다 159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해도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탄압으로 건설 노동자가 사망해도 모르쇠 했습니다. 그런 경찰에게 앞으로 강제 진압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전해지기 무섭게, 이미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치워버리려는 폭력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전세 사기 특별법 만들라는 국민의 서명을 전달하는 것도 막으며, 국회 앞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거리에 내동댕이쳐졌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이미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기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집시법 개정과 경찰의 강제 진압 독려 발언은 정부여당에 싫은 소리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탄압일 뿐입니다.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핑계 삼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개악을 멈추십시오. 오월 정신 잇겠다면서 국가 폭력을 용인하겠다는 선언도 거두십시오. 불통과 폭정을 일삼는 정부는 더 거센 국민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만 받을 것입니다.

2023년 5월 2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