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미얀마 사태 해결 실질적 조치 촉구 결의안> 발의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연계 여부 조사해야"

- 2월 국회 결의안 계승, 미얀마 군부 제어할 실질적 방안 촉구

- 군부의 경제 기반 약화 필요.. 우리 기업의 군부 연계 여부 조사해야

-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중·러 비판 담아.. 국제회의 개최도 요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월 26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박용진, 박영순, 이수진(비례), 유정주, 민병덕, 양이원영, 정춘숙, 권인숙(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은미(정의당), 김홍걸(무소속) 의원(총 12명)과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STAND WITH MYANMAR”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선 용 의원은 현재까지의 한국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2월 25일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교류 및 협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는 “군부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님”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 핵심 내용으로서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주문했다.

첫째로 우리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 포스코 등 미얀마 군부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중단 및 배당금 지급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둘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얀마 사태를 군부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제 제재를 의결하는 데 반대한 중국·러시아·인도·베트남을 규탄하고,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이들을 설득하고 압박할 것,

셋째로, 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태해결을 위해 외무장관급 국제회의를 제안할 것을 주장했다.

용 의원은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커넥션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음을 역설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호텔 사업은 군부 소유 토지를 임차해 호텔사업을 하면서 임차료를 군부 계좌로 입금하며, 현지 합작법인에는 군부 가족 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군함을 대민지원용으로 용도를 바꿔 미얀마 해군에게 꼼수 수출을 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또한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해상가스전 사업의 수익 역시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용 의원은 정부의 대응 역시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차관이 들어가는 미얀마 유상원조사업에서 현지협력기업이 군부 소유기업인지 확인할 생각도 없고 확인할 권한도 없다”고 말한다며 “실상 인도적, 민생직결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단된 협력사업은 하나도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 족을 학살해 국제 제재를 받는 중에도 미얀마 해군에게 군함 수출을 허가해 줬다며,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경제적 이득만 취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허락하고 장려하는” 정부의 통상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2월 미얀마 결의안은 재석 25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인이라는 압도적 지지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용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 이상으로 함께 비를 맞아야 하는” 각오가 포함된 결의안인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참고>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 발언문

<첨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

<참고> 용혜인 의원 기자회견 발언문

저는 오늘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을 김홍걸, 박용진, 박영순, 이수진, 유정주, 민병덕, 양이원영, 정춘숙, 강민정, 권인숙, 강은미 의원과 함께 발의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결의안을 처음 제안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3주 전입니다. 당시 희생자는 500여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명을 훌쩍 넘어 8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마을들은 화염에 휩싸이고 25만 명의 난민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고문과 불법구금, 인권유린이 일상이 된 미얀마는 경제위기까지 겹쳐 재앙적 파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얀마 군부의 권력은 공고해 보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이는 아세안 회의에 군부의 수장이 당당히 참석할 정도입니다.

"70일 동안 700명이 죽었을 뿐이잖아. UN은 여유 부려도 괜찮아. 아직 우리는 수백만 명이 남아 있거든“

한 미얀마 청년이 든 피켓 문구입니다.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국제사회에 실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빠르게 군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정부 역시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동일 뿐 군부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런 국제질서의 교착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2월 결의안의 정신을 계승하여 실질적 사태해결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담은 결의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포스코 등의 미얀마 내 사업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미얀마 내 사업중단 및 배당급 지급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얀마 사태를 군부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제 제재를 의결하는 데 반대한 중국·러시아·인도·베트남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해당 국가들이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 협력하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설득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얀마 군부 제재 방안, 군부에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한 설득과 압박, 정통성 있는 정부의 승인, 난민 문제 등 미얀마 사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외무장관급 국제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커넥션 의혹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호텔 사업은 군부 소유 토지를 임차해 호텔사업을 하면서 임차료를 군부 계좌로 입금합니다. 현지 합작 법인에는 군부 가족 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최근에는 군함을 대민지원용으로 용도를 바꿔 미얀마 해군에게 꼼수 수출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해상가스전 사업의 수익 역시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측은 민주정부 시절에도 미얀마 군부와 거래해 왔으며, 사업 중단 시 미얀마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중국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계약불이행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헌법상 민주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독자적 군벌 집단으로서 로힝야족 학살을 저지르는 등, 수치 집권 당시에도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요? 미얀마 시민들과 임시정부가 나서 포스코에게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개입을 걱정할 수야 있겠지만, 그것이 중국 대신 군부에게 봉사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경제적 연결고리들을 조사해서 포스코의 책임을 확인하고, 사업중단 시 있을 피해를 추산해서 가능한 조치들을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을 추궁하고 단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미얀마에서 벌이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군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을 막는 효과적 수단을 찾아내는 게 목표임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 정부도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응원한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우리 차관이 들어가는 미얀마 유상원조사업에서 현지협력기업이 군부 소유기업인지 확인할 생각도 없고 확인할 권한도 없다고 말합니다. 실상 인도적, 민생직결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단된 협력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쿠데타 후 석 달이 다 되어가는데 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 족을 학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미얀마 해군에게 우리 군함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래놓고 미얀마 측이 대민지원용 배를 군함으로 전용했다고 유감이라고 합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 똑같은 배들을 군함으로 수출을 허가해줬는데 그 배가 군함으로 쓰일 줄 몰랐다구요? 그저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경제적 이득만 취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허락하고 장려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통상정책의 민낯입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태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미얀마 결의안은 압도적 지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이번 결의안이 그때만큼의 지지를 얻으리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천적 연대’라는 것은 각오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산을 들어주는 것 이상으로 함께 비를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군부와의 추악한 협력이 드러나 우리 정부나 기업이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개발사업을 중단해 이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면 더더욱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의무를 우리 자신에게 부여한 헌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회기 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한 이 나라가 다른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위기에 발 벗고 나서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용혜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