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혼란 빠뜨린 오발령 사태, 나몰라라 책임 떠넘기기 멈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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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 32분 경 경계경보가 울렸습니다.

동시에 쉽게 알아듣기 힘든 민방위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대피하라는 메시지에 놀라 영문도 모른 채 가족들을 깨우고 짐을 싸던 중 해당 경보가 오발령이라는 행안부의 경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서울시는 6시 32분 경 울린 경보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발송된 위급 안내 문자라며 재차 상황을 번복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새벽부터 발송된 경계 경보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위험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가 오늘과 같이 대응했다면 어땠을 지 아찔합니다. 오늘의 오발령 사태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재난 경보 시스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후 대응이 더 가관입니다. 합참 본부, 서울시, 행정안전부 모두 말이 다릅니다. 해당 경보가 ‘북한 미사일 발사’로 발송되었다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다르게 합참 본부는 오늘 새벽 수도권 경계 경보는 북한의 발사체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의 경계 경보 발송을 행정안전부가 지시했다고 하고,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지시한 적 없다고 합니다. 새벽의 경계경보로부터 5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정부와 서울시는 납득할 만한 진상을 국민들께 설명하지 못하고, 상호 간에 책임만 떠넘기며 국민들의 분노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재난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재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오늘의 위성 발사를 일본과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했습니다. 즉 북한의 위성 발사는 진작에 예고되었던 사안이란 뜻입니다. 그런데도 왜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는 사전에 대응 방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경계경보 오발동’으로 모든 서울 시민들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계 경보는 어떠한 국민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국방안보, 재난안전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오늘의 오발령 사태의 경위를 전방위적으로 파헤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3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