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도 면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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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도 면직하십시오>

어제 밤 늦게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가 최종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뉴스에는 부결 결정이 나자 유병호 사무총장이 회의장에 들어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사위원도 아닌 사무총장이 부결 소식을 전해듣고, 감사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를 하는게 이게 제대로 된 조직입니까?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하는 사무총장이면, 권한 바깥의 일을 제멋대로 해도 된단 말입니까? 정치감사, 기획감사에 몰두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어떻게든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치려는 감사를 강행했던 감사원이 끝까지 부끄럽고, 신뢰받지 못할 모습만을 국민들께 보인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면직 결정의 근거로 한상혁 위원장이 종편심사 결과를 전해 듣고는“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라는 표현을 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혼잣말’과 ‘공개적인 강력한 항의’뭐가 중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감사 결과를 가결이라고 정해놓고, 감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결정을 번복시키고자 회의장에 쫓아가 결과에 대해 항의했다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죄가 더 중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정권의 검찰이라면 충분히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정도로 기소할 법한 사항입니다. 이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공수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언론 장악을 위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쫓아낼 방도를 찾을 수 없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면직한 것이 아니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과도 같은 기관들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제대로 된 면직이었다면, 그 잣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빠르게 면직하십시오.

그 정도는 해야, 불법성은 차치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도 없이 터져나오는 몰상식하고 부정의한 그리고 불법적인 일들이 횡행하는 정권을 보고 있자니, 제가 다 숨이 찰 지경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을 빠른 시일 내에 면직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증명해보이십시오.

2023.06.02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