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1주기, 일하는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년 오늘, 우리는 38명의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냈습니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하루 뒤에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참사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치권도 앞다퉈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고 김용균님의 어머님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님의 단식 농성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약속이 무색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은 누더기가 되어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첫걸음을 뗐지만, 그 보폭이 너무 좁아 정치권이 약속을 지켰다기엔 부끄럽기만 한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21대 총선 직후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만 있었다면 오늘 정치권의 부끄러움은 조금은 덜했을 것입니다. 전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정권 초부터 조금만 노력했다면 애초에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부끄러울 수는 없습니다. 누더기가 된 법안이라면 덧대고 기워서라도 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을 넘어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공무원, 군인, 어선원, 농민 등 ‘일하는 국민’모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도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