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과 이한열이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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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드러나기 전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사람이 죽어도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의문사' 한 마디면 끝이었다. 박종철 사건으로 처벌 받은 고문 경관은 후일 "그 전엔 누가 죽어도 아무 일 없었는데 우리만 처벌 받아 억울했다"고 고백했다.

1991년 4월 강경대 열사를 쇠파이프로 구타해 죽인 건 '백골단'이라 불린 사복체포경찰이었다. 일반 전투경찰과 달리 사복을 입고 머리엔 흰 헬멧을 써서 백골단이라 불린 그들은 악명 높은 폭력집단이었다. 강경대 열사 사망으로 백골단 해체운동이 불붙었고, 2000년대 들어 조용히(공식 해체 없이) 사라졌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피격된 사건이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박종철 열사, 강경대 열사, 이한열 열사와 그밖에 숱한 열사들의 목숨이 바쳐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비밀 고문실, 백골단, 독재정권이 있는 세상에 살아야 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한 다른 나라에 우리가 그다지 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한국도 민주주의를 성취 못했다면 그처럼 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강경대 열사는 아직 민주화유공자가 아니다. '민주화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을 국가 유공자로 대우하자는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되어 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운동권 세습법'이라 프레임을 씌운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에게 자식이 있나? 청춘을 민주화 제단에 바치고 간 그들의 명예를 인정하자는 건데, 정부여당은 요지부동이다.

오늘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는 불참을 선언했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정부 관계자가 참석치 않기는 처음이다. 이유는 정부기관인 민주화기념사업회가 '후원'한 어느 단체가 '정권퇴진' 광고를 했기 때문이란다. 민주화기념사업회는 광고를 확인하고 후원을 철회했다고 밝혔지만, 윤 정부는 사업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까지 예고했다.

광양 포스코 하청노동자 한 사람에게 십여 명의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장면, 평화적 문화제를 불법집회라며 강제 해산하는 장면, '독재 타도'를 외친 6.10 기념일에 고작 반정부 광고 하나를 문제삼아 행사 불참을 통지하는 장면... 하나하나가 이 정부의 성격을 보여준다. 일체의 비판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는 불통 권위주의 정권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는지?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것도 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희생 덕이란 걸. 군사정권 하에서 검찰은 안기부, 보안사, 경찰 치안본부보다 못한, 정권이 시키는 대로 기소장이나 쓰는 존재였다. 민주화로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위가 축소되고서 검찰의 권한이 커졌다. 민주화운동이 피땀으로 독재의 유산을 끌어내린 다음에야 검찰은 처벌자로 이름을 냈다. 민주화가 준 그 권력을 사유화할 자격, 윤 정부에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