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제28차 대표단회의 진행

용혜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민투표는 정당성·시의성·실효성·경제성 높아“

오준호 ”'한쪽만 보는 외교'로 국익을 날려 먹는 윤 정부...중국 배제 외교 수정해야“

- 용혜인 "국민 85%가 반대... 국민투표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입장 결정 시 민주주의 근간 흔들릴 것"

- 용혜인 "과학적 검증·결론 불충분... 완벽한 검증 전까지 국민투표 통해 국민 갈등 봉합·방출 강행 우선 중단 요구 필요" 

- 용혜인, "남은 것은 대통령 결단뿐... 결단 못 할 시 국민이 나서서 강제해야"

- 용혜인, 국회에서 국민투표 실시 건의안 발의 주력... "6월 국회 의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한다"

- 용혜인, 12일(월) 2시 국회 본회의 개의 전 로텐더홀 앞에서 국민투표 호소 피케팅 진행 예정

- 오준호, “한중 양국 정부 대사 조치...중국과 외교를 홀시해온 결과”

- 오준호, “'한쪽만 보는 외교'로 국익을 날려 먹는 윤 정부...중국 배제 외교 수정해야”

■ 회의개요

―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09: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용혜인의원실

6월 12일(월) 9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28차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국민투표가 정당성·시의성·실효성·경제성 높은 직접민주주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에 중국 대사 추방 운운하며 반중 여론을 자극하려 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의 중국 배제 외교를 수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국민 85%가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국민투표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입장 결정 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 바라봤다. 그리고 ”과학적 검증·결론이 불충분하기에 완벽한 검증 전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일본의 방출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의견 결집 시 일본이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에 국민투표를 실효적 외교 수단이라 강조했고, 방사능 오염수 방출 시 피해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비용 측면에서도 국민투표는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대통령 결단뿐이라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를 촉구했고, 대통령이 결단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국민투표를 강제해야 한다고 국민께 호소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입장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건의안> 발의에 주력하고 6월에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중국 입장을 전하며 위협적 발언까지 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이런 일이 터진 것은 ”윤석열 정부가 '가치연대'라는 공허한 기치에 집착하며 노골적으로 중국과 외교를 홀시해왔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대통령이 대놓고 중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하면서, 중국과의 외교적 소통 통로는 닫아놓고 있으니 엉뚱한 곳에서 파열이 났다는 취지다.

이어 ”한국과 이른바 '가치'를 공유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는 '한쪽만 보는 외교'로 국익을 날려먹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가파르게 추락했고 대중 무역 적자가 늘고, 한국 반도체산업이 위축되며, 물가는 급등했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중국 영향력 행사를 기대할 방법도 없어졌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중국 배제 외교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혜인 국회의원 오늘(12일) 국회 본회의 개의 전인 1시 40분부터 로텐더홀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투표 제안을 알리고 동참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1] 용혜인 상임대표 대표단회의 발언문 : 파일에 첨부

[참고2] 오준호 공동대표 대표단회의 발언문 : 파일에 첨부

[참고3] 기본소득당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