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 기본소득당,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입장문 발표 ‘왜 부끄러움은 항상 시민들의 몫인가'

- 홍준표 대구시장, 일선 공무원에게 고압적 태도 보이며 강경대응을 주문

- 홍준표, 스스로를 법 위에 두고 시민들을 편갈라

- 홍준표,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며 반인권 행정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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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끄러움은 항상 시민들의 몫인가‘>

“우리는 이미”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슬로건은 ‘우리는 이미’ 이다.

벌써 15번째, 서울이 아닌 이 곳 대구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성소수자 동료시민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 한 모습이다. 올해는 준비과정에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축제조직위를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채권자들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할뿐더러,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대구퀴어문화축제가 1년에 1차례 개최되는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유일한 의사표현의 장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수개월간 경찰과 소통하며 집회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준비해왔다. 그리고 축제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오늘 가장 많이 언론에 난 기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어떻게든 저지하겠다는 몽니부리는 홍준표 시장의 모습이다. 경찰은 집회의 안전을 위해 대구시에 버스노선 우회 요청을 했고, 이에 홍준표 시장은 ‘버스는 원래 노선대로 다닐테니, 경찰이 알아서 하라’고 답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우회 안내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홍준표 시장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

뒤이어 시청과 구청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축제 부스와 무대를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겠다며, 경찰이 우회시킬 버스들이 집회장으로 운행하도록 밀어넣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은 본인이 직접 축제 현장을 나가서 어떻게든 막으라며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화가 난 모습 그대로, 담당 공무원에게 윽박지르는 고압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대구시정뉴스’ 유튜브에 게재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있기전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인권적, 차별적으로 대응했다.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성다수자의 권익“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난 일주일간 ”99%의 다수가 반대하니 1%를 위한 행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 홍준표 시장의 일관된 태도였다. 지난 지방선거때도 ”51%만 얻으면 충분하다“며 다수만을 위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즉 다수결로 모든 것을 집행한다면 대구시민에게 대구시장이 존재할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권력이 행 할 정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미’ 이 곳에서 14년째 대구퀴어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해 왔다.

‘우리는 이미’ 혐오와 차별에 맞서 평등과 평화로 답해 왔다.

‘우리는 이미’ 평화롭고 안전한 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준비를 마쳤다.

스스로를 법 위에 두고, 시민들을 편가르며,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면서, 한결같이 반인권 행정으로 일관하는 홍준표 시장에게 되묻는다.

‘왜 부끄러움은 항상 시민들의 몫인가‘

2023년 6월 17일

대구 기본소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