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18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고엽제 후유증’ 질병 추가한 정부, 여기서 얻는 교훈이 없습니까?>

베트남전 등에서 참전 군인이 고엽제 노출된 뒤 수많은 이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나서야 고엽제법이 1993년에 제정됐습니다. 베트남전이 종료된 지 20년이 지나서야 고엽제의 신체 영향에 대한 연구와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고엽제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지난 국무회의에서 4개의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한 고엽제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30년간 바다에 대량으로 방출해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정부여당은 최근까지도 고엽제 후유증 질병을 추가 인정하는 이 현실에서 얻는 교훈이 없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먹이사슬 농축으로 인한 인체 영향 등에 대해서도 안전을 검증할 때까지 오랜 시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그토록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알프스(다핵종제거장치)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설비되어서 일본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폭발한 원전에서 노출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대량으로 방출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세계 최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미칠 영향을 분석할 제대로 된 선례와 연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체에 직접적 영향 미치는 정도는 낮을 것이라 했던 고엽제의 후유증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밝혀졌습니다. 알프스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정부여당의 확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더 오랜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정부여당은 원전을 옹호하는 원자력 전문가의 말만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먹이사슬로 인한 농축 등을 우려하는 생태 과학자의 말은 괴담 취급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방출 후 7개월 후 방사능 검출되지 않으면 책임지겠다는 말뿐인 호언장담 마십시오. 유례없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묵인 대신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에 여당이 먼저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