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오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물가와 경기 부양 둘 다 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만, 추경 없이 오로지 ‘대출’로 부동산 경기 부양하겠다는 구체적인 결과만 보일 뿐입니다.

특히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은 세금 부담 계속 완화할 테니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떠받들어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불거지고 역전세 우려 등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임대인에게 더 많이 대출해줘서 부동산 가격 떠받들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떠받쳐서 다음 세입자에게 폭탄을 떠넘기면 그만인 정책 기조는 세입자에게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대출일변도의 경제정책은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돌리며 고금리의 고통에 더욱 깊이 빠지게 할 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및 공공임대주택 매입 예산 없이 주거권 보장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은 감세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목표의 엇박자가 맞물려 결국 국민에게 ‘각자도생’의 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경이라는 수단이 불가피합니다.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긴축 고집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