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7월 10일(월) 오후 3시 2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로 밝혀냅시다.>

지난 6일,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장관직까지 걸고 난 뒤 여야의 책임 공방만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백지화 선언은 하면서 의혹을 어떻게 조사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던 것이 이 혼란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에 문제가 있으니 원안으로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제안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원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고 하나 국민의힘은 원안으로 하면 전 양평군수가 특혜를 받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안 추진 제안은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누군가 고속도로 개발 혜택을 가져간다는데, 누가 혜택을 받게 할지 제로섬으로 정하자고 제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누군가 혜택받도록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지 않은 채 ‘백지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남 탓만 계속한다면, 국책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민주당 인사의 의혹을 계속 제기할 것이라면, 당당히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내자는 제안에 응하십시오. 나쁜 의혹을 새로운 나쁜 의혹으로 덮는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앞으로도 있을 국책사업에 악몽이 될 뿐입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양당이 공히 주장해 온 명제를 기억한다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낼 국정조사 합의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2023년 7월 1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