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출산 축하,

모든 형태의 가족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다"

• 신지혜 상임대표 “건강하게 기본소득당의 새 가족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
  
• 신 대표 “용 의원의 임신 · 출산 과정에서 절실하지만 비어있는 제도의 공백 확인해”
  
• 신 대표 “오늘은 한부모 가족의 날, 개인 중심의 복지로 세상의 모든 가족과 함께하겠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가 상무위원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출산을 축하하며,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꾸릴 용기와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5월 10일 오전 9시, 기본소득당은 중앙당 회의실에서 제47차 상무위원회를 진행하고 하반기 기본소득 공론화 추진계획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지난 8일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한 용 의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임신에서 출산 과정 중 임산부에게는 절실하지만 비어있는 제도의 공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기본소득당 의정활동에 새로운 측면이 추가되어 국민 삶에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출산 직전, 유산방지제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회의원의 출산 · 육아 휴가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신 대표는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그동안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고, 가족에게 양육과 돌봄을 모두 떠넘기던 시대를 넘어 “다양한 가족인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고, 가족이 아닌 개인 중심의 복지로 한 사람의 전 생애에 필요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생활동반자법 제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무위원회에서는‘온국민 기본소득 공론화 연대’ 추진 계획을 심의했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을 핵심 의제로 재점화하기 위해 기본소득 공론화 연내 입법과 공동캠페인, 공론화 사업 등을 결정했다.

[참고1]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첨부1] 상무위원회 사진

끝.

[참고1]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지난 주말 기본소득당의 경사가 있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지난 9개월 간 의정활동과 원내대표 당직까지 도맡아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용의원이 건강하게 출산을 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튼튼이를 건강하게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새 가족이 생긴 경사를 축하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용의원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한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며, 임신에서 출산 과정 중 임산부에게는 절실하지만 비어있는 제도의 공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당 의정활동에도 새로운 측면이 추가되어 국민 삶에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이기도 하지만, 한부모 가족의 날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 슬로건으로 다양한 가족이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형태인지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양한 관계에 ‘가족’ 이름 붙이는 것을 금지해왔습니다. 가족을 사회 최소 단위로 보는 낡은 관점 위에서 ‘바람직한 가족상’을 강화해왔던 탓에 부모와 자녀둘을 기준으로 한 4인 정상가족이 아닌 가족은 ‘늘 부족한 가정’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한 명의 개개인이 사회 최소 단위로 보는 새로운 관점이 자리 잡을 때입니다. 가족에게 양육과 돌봄을 떠넘기던 시대를 넘어 한 사람의 전 생애에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누릴 수 있는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복지에서부터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변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가족을 꾸릴 용기와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날을 맞아 코로나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인 중심 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가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생활동반자법 제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0일

기본소득당 제47차 상무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모두발언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