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7월 11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순방 중 전자결재할만큼 방송장악이 시급한 문제입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할 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분리징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준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분리징수 자체가 공영방송의 재정을 틀어막는 방송장악의 서막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시행령 개정으로 틀어막으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시급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보도되는 것이 싫은 겁니까?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노선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의혹까지 보도되니 총선이 걱정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관해서 국민에겐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일본 총리부터 만나러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노선에 대한 의혹에도 국토부가 할 일이라며 여야갈등과 양평군민 갈라치기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일이 하나둘이 아닌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은 무엇이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시행령부터 개정하고 KBS 이사 해임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해서 KBS부터 방송 장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서슬 퍼렇습니다. 그 의지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이라 예상되는 방송장악의 귀재 이동관 특보에게 꽃길을 열어주는 것일지 모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언론의 민주주의에는 지옥길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언론 민주주의 퇴행으로 가는 지옥길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