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제32차 대표단회의 진행

오준호 “윤석열 대통령,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십시오”

- 오준호 “자국의 이익이 다른 나라의 이익이라는 일본의 태도...군국주의와 다를바 없어”

- 오준호 “자국민의 우려를 전달조차 못하는 윤석열 정부...독립국가 정부인지 의심스러워”

- 오준호 “알프스 검토, 환경영향평가 수행하지 않은 국제원자력기구...과학적이라 보기 어려워”

- 오준호 “방류 외 여러 대안 있어...침묵으로 일본에 동조한다면 대통령 자격 없어”

■ 회의개요

―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3: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용혜인의원실

7월 11일(화) 13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32차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오준호 공동대표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을 떠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한국, 피지, 마샬제도 등 주변 나라에게 대체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태평양도서국연합 측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해지면 다른 나라도 이익’이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일본의 답변을 두고 오 대표는 과거 군국주의 일본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본에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조차 못하는 윤석열 정부를 두고는 독립국가의 정부가 맞는지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또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기자회견 한 번 없이 일본 방류 계획을 옹호했고,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성 핵종 제거장치(알프스) 성능 검토, 장기적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각국 과학자들의 의문제기에 침묵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이 이를 과학이라 우기는 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라 재차 비판했다.

그리고 오염수 해양 방류 외에도 여러 대안이 있고 그에 따른 부담을 국제사회가 나눠질 수도 있기에 침묵으로 일본에 동조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참고1] 오준호 공동대표 대표단회의 발언문

[참고2] 기본소득당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

[참고1] 오준호 공동대표 대표단회의 발언문

윤석열 대통령,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십시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85퍼센트가 바라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일본의 들러리나 선다면 차라리 돌아오지 마십시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한국, 피지, 마샬제도 등 주변 나라에게 대체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태평양도서국연합 측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해지면 다른 나라도 이익’이라며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에만 경제적 이익일 뿐, 이웃 나라엔 그 어떤 이익도 없습니다. 이런 일본의 태도는 과거 자국의 이익이 곧 아시아의 이익이라 강변한 군국주의 일본과 뭐가 다릅니까? 일본에게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조차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독립국가의 정부가 맞습니까?

정부 여당은 과학을 내세우며 합리적 의문조차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결과는 과학적 방법, 즉 데이터를 공개하여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하고 반론과 재반론을 거쳐 도출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온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기자회견 한 번 없이 일본 방류 계획을 옹호만 하고 간 것이 과학적 태도입니까?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성 핵종 제거장치(알프스) 성능 검토, 장기적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각국 과학자들의 의문제기엔 침묵했습니다. 이를 과학이라 우기는 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본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외에도 여러 대안이 있고 그에 따른 부담을 국제사회가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침묵으로 일본에 동조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끝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2023년 7월 11일

기본소득당 제32차 대표단회의에서

공동대표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