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공청회 국민의힘 불참 유감》

오늘 진행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가족의 공청회 참관, 야당 추천 진술인의 자격 등을 문제 삼더니, 결국 불참을 선언하고 전부 퇴장해버렸습니다. 참사 이후 지난 8개월간 보여온 진상규명 방해, 정부 책임 면피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불참 사태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의사진행발언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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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의 주무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참사의 주무 상임위인 행안위원으로서,또한 국정조사 특조위원으로서 함께 질의하고, 또 그에 대한 행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유가족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직접 들었던 게바로 여기 있는 행정안전위원들입니다.

그럼 지난 8개월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적극행정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법률에 나와있지 않은 적극행정을 왜 하지 않았냐고 지금 확인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법률을 위반했냐 아니냐, 매뉴얼에 나온 것을 수행했냐 아니냐?

아직도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해야 할 정말 최소한의 역할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합의를 만들고 합의를 쌓아가려는 시도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지막 변론에서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재난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재난안전법 제3조를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한 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예방과 대비, 복구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님이 발의하셨다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이태원참사의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마치 “다중운집인파사고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아예 없었던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태원참사는 대응할 수 없었다. ” 이런 내용의 이상민 방탄용, 면피용 개정안 아닙니까?

지난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법률과 시행령으로 이태원참사와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없는 신종 재난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고 이상민 장관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국정조사 보고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최소한의 합의사항 아니었습니까?

이번 특별법 공청회도 그렇습니다.

공청회는 제정법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하라고 정해져있고, 그럼 최소한 언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거 아니었습니까?

반대하신다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을 다투며 논의를 쌓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이상민 장관, 윤석열 정권 방탄용 의사진행에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공청회 이후로도 소위원회, 본위원회 등에서 계속 특별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견은 이견대로 논의하더라도, 부디 사실관계에 따라 최소한의 합의들을 쌓아가는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