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공동대표 “노인빈곤,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초연금이 대안”

- 노인빈곤, 한국 사회 전체와 관련된 문제...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해

- 국민연금 개혁 필요... 노후소득 보장, 소득재분배, 재정안정화 동시에 해결하기 힘들어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60만원 이상 보장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해야

- 선별 강화하는 ‘약자 복지’는 오히려 공적연금 안정성에 역효과 우려

■ 정책세미나 ‘노인빈곤 실태와 대안 모색’ 개요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7월 14일(금) 16시 노후희망유니온 주관 3차 정책세미나 ‘노인빈곤 실태와 대안 모색’이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 열렸다. 용혜인국회의원실에서 공동주최했으며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한국의 노인 빈곤 수준은 경제 수준이 유사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고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노동 시장 이중화, 저출생, 고령화 등과 관련된 문제라고 분석하며 거시적 시야에서 분배체계와 복지체계를 바꾸고 기존의 노후소득 보장체제, 특히 공적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오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월 65-70만 원을 실시하고 장차 100만 원 수준으로 보장한다면 아동부터 노인까지 절대 빈곤은 사라질 것”이고 “대규모 증세를 동반하는 만큼 강력한 재분배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편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 비례 연금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소득재분배, 재정안정화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60만 원 이상 보장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을 주장했다.

기초연금 급여를 높이되 선별을 강화해 소득 최하위 노인만 지급하는 이른바 ‘약자 복지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라며 “공적연금의 안정성에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보편적 안전 국가로의 방향성을 갖고 소득 보장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과 정치적 수용성을 고려해 범주형 기본소득의 도입도 전 국민적 숙의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1] 오준호 공동대표 토론문 : 파일에 첨부

[참고2] 정책세미나 스케치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