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잘 망친다’는 것 입증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그림의 떡...무역수지 적자 해소해야”

- 용혜인, “군사동맹국이나 할 법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 언급....지정학적 몰상식에 근거”

- 용혜인, “전략적 모호성은 외교의 기본...우크라이나와 군사혈맹 외교 통해 얻을 실익 없어”

- 용혜인, “전쟁 장기화, 내부 정치 혼란 위험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그림의 떡”

- 용혜인, “대중 적자에 대책없는 윤 정부....‘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잘 망친다’는 것 입증”

7월 19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며 정부는 만성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잘 망친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한국과 연대해 대러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말한 것을 두고 “군사동맹국이나 할 법한 외교 수사”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몰상식에 근거한 수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은 모든 외교의 기본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일방 편들기는 우리의 외교 입지와 자율성을 축소시킬 뿐”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와 군사혈맹 수준의 외교를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방문 근거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노린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이에 대해서도 용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로 인한 경제적 실리는 그림의 떡”이라고 바라봤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균형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안개 속이기 때문이다. 즉,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의 실권자로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경험을 반추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라크 전쟁 이후 한국 기업이 재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아프카니스탄 재건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이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그림의 떡에 불과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아니라 만성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라고 바라봤다. 그리고 정부가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정책이나 고민이 한 줄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7월 19일(수) 11:2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참고1]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망칩니다>

기후 재앙이 우리나라를 덮쳐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재난 수준에 이른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수 물자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늘리겠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한국과 연대해 대러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우크라이나 연합군으로 참여하는 군사동맹국이나 할 법한 외교 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완전한 몰상식에 근거한 이 수사에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각오이자 고도의 군사 전략의 변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외교 실언을 접했던 터라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굳이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에는 솔직히 비위가 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헌법과 보편적 국제 규범에 따라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은 반전 평화이고, 이로부터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피해 국가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종합적인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전쟁의 군사적 충돌 상황에 대해서는 절제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모든 외교의 기본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일방 편들기는 우리의 외교 입지와 자율성을 축소시킬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아니며, 우크라이나 역시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와 군사 혈맹 수준의 외교를 통해 얻을 이익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내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방문 근거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노린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실익 없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와 주변 열강인 러시아, 중국의 적대를 고조시키는 외교 행보를 일삼고, 155mm 포탄 우회 지원 등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안보 이해에 심각한 불이익을 안기면서 내세운 외교의 명분이 ‘가치 외교’ 였습니다. 냉정한 경제적 실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를 말합니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한국 참여로 인한 경제적 ‘떡고물’ 얘기를 강조하는 형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제2의 마셜 플랜처럼 규모가 크고 그 규모가 2,000조원에 이를 거라는 얘기가 정부 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부가 재건 사업 참여로 인한 경제 기회를 강조하는 것은 그간 미국과 일본 일변도 윤석열 정부 가치 외교가 국익을 해친다는 비판을 의식한 국내 여론 호도용일 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로 인한 경제적 실리는 그림의 떡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개전 초기에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됐지만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과 나토의 군사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초기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최근 하계 대공세는 러시아 점령 지역에 대한 이렇다 할 회복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무부 정책기획관으로 일했던 정치학자는 현재 전쟁 상황을 “어느 쪽도 결정적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나토가 정전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대 목표였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무산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하계 대공세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정전 협정의 제안은 또한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재정 지원이 거의 한계에 이른 상황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국제전략 전문가들 사이에 현재 점령 지역의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정전협정이 비중 있게 제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 협정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물론이고 그것이 가능한지도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전망과 별개로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균형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안개 속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뜨거운 우정을 표시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의 실권자로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처럼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건 사업 참여로 인한 한국 기업의 경제 기회라는 것은 전혀 현실성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경험을 반추해도 마찬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미국의 침략 전쟁이었던 이라크에 대한민국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 기업이 경제적 이권을 가진 재건 사업에 참여한 게 있습니까? 이라크 인프라 재건 사업 대부분은 미국과 참전 유럽국 소속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아프카니스탄 재건 사업 참여 역시 한국의 참여는 의료 서비스 제공 같은 인도적 지원 중심이었지 경제적 실리를 낳은 이권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적 지원 중심 재건사업이 나쁘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떡줄 놈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물부터 마시는”허무맹랑한 재건 사업 경제 실리가 설령 있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안보 이해를 해치는 방식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 실리마저 전혀 현실성 없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에 불과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이 적자의 상당 부분은 역시 만성화되고 있는 대중 수출의 끝없는 추락에 기인합니다.

지난해 6월 대중 무역수지는 약 28년 만에 적자가 시작되었고, 9월을 한달을 제외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자 규모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52억 달러,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18억 달러입니다.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8%였다고 올해는 43.2%로, 적자 폭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의 경제회복 지연 등의 상황적 요인을 거론합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중간재 상품은 물론, 자동차, 스마트폰, 전자제품 등 완성품에서도 중국의 추격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감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상한 통상 전략과 산업 전략이 필요한 자리를 한미일 군사동맹 올인 전략으로 대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가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수출 하락에서 비롯하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정책이나 고민이 한 줄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안보 분야’에 한정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이 선거 때가 되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어 온 레토릭이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잘 망친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