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의 국민이 희생됐습니다. 인재로 발생한 참사에 관련 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반으로서의 사과는 없이 질타하기 바쁩니다. 이 와중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현장 일찍 갔어도 바뀔 건 없다’며 집중호우 피해에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뒤 현장에 한참이나 늦게 방문한 이상민 장관이 했던 망언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를 향해 물관리 잘하라고 질타하자 환경부는 전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및 시민단체 탓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를 결정한 것이 참사 원인이라며 제대로 된 진상 규명보다 정쟁에 힘 싣는 모양새입니다.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여당의 급급한 책임회피가 너무나 낯뜨겁습니다.

환경부에 묻습니다. 4대강 보 철거 및 시민단체 탓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임시 제방이 강물에 유실된 것 역시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제방은 환경부 하천 설계 기준만큼의 여분의 높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은 제대로 감독 못 한 환경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있는 임시 제방 만든 행복도시건설청에 있습니까?

김영환 지사는 ‘한두 명 정도의 사상자가 있는 줄 알았다’는 망언도 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면, 이런 망언을 하는 겁니까? 단 한 명이어도 인재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은 국가의 무한 책임으로 여겨야 합니다. 소중한 가족을 왜 떠나보내야 했는지 유가족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와 남 탓 공방으로 묻히는 진실은 없어야 합니다.

2023년 7월 2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