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8월 3일(목) 오후 4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 핑계 대며 검사 권한 확대하지 마십시오>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을 막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뒤 수사 지연 등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국민 핑계 대지 마십시오.

수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찰 수사 인력 확대가 답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요구한 내년 예산에는 집회시위 대응 예산은 늘리고 범죄 수사 예산은 줄였습니다. 국민 피해가 걱정이었으면 경찰 수사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지, 국민 핑계 대며 검찰 수사지휘권 부활을 꾀하는 것은 비겁한 행보입니다.

수사준칙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수사지휘권 부활을 넘어 노골적인 정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까지 보입니다.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도 검사가 수사 지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괴담 취급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바쁩니다. 정부의 행보를 견주어볼 때, 수사준칙 개정안은 정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정치 검찰을 내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본연의 역할인 수사에서 검찰의 수족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율성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로써 검찰에 집중된 수사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자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습니다. 이미 정부는 한 차례 시행령 개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했고, 그나마 남은 경찰의 수사 권한 역시 검찰이 모두 가질 수 있게 하는 ‘검수원복’의 최종단계를 밟고 있는 셈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정부는 검사 권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에 국민 핑계 대지 말고, 정부 지시에 움직이는 정치검찰 만들기를 멈추십시오.

2023년 8월 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