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우리나라와 경제 상황 비슷한 이탈리아, 은행에 횡재세 부과...한국도 횡재세 도입해야”

- 용혜인, “이탈리아, 은행 이자 순익에 40% 횡재세 부과...화석연료에 이어 은행 추가한 것”

- 용혜인, “고금리, 은행 초과이윤, 정부 세수 부족, 예대마진 극대화 등 이탈리아 상황은 우리나라와 동일”

- 용혜인, “우리나라는 횡재세 논의 일정도 불투명....되려 정부는 증여세 면제안 제출”

- 용혜인, “고금리, 국제유가 상승, 은행의 막대한 초과이윤, 정유사 실적 개선 전망,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횡재세 도입 필요”

8월 10일(목)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최근 이탈리아가 은행의 이자 순익에 대해 40%의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탈리아 정부가 횡재세를 확대한 배경을 고금리 상황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은행 초과이윤의 발생, 정부 세수의 부족, 대출이자는 높이고 예금이자는 올리지 않는 방식의 은행 예대마진 극대화 전략,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완화 재정지출 필요 등으로 바라보며 우리나라와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고 봤다.

반면, 자신이 2022년 9월 발의한 횡재세법의 경우 한 차례 입법 기회가 지나갔으며 횡재세법에 대한 향후 논의 일정조차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결혼 커플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3억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비판했다. 지금 필요한 건 증여세 면제가 아니라 횡재세라는 취지다.

이어 모든 경제 상황이 횡재세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리 인상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꾸준한 상승 또한 국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유사와 은행들은 막대한 초과이윤을 누렸기에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10일(목) 09:4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모든 경제 상황이 횡재세 도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 해외 주요 언론에 이탈리아가 은행의 이자 순익에 대해 40%의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기사가 비중 있게 소개됐습니다. 세수가 30억 유로, 원-유로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 돈 4.3조원입니다. 올해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부과한 28억 유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탈리아는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처럼 이미 화석연료 사업자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해오고 있다가 이번에 은행을 추가한 것입니다. 스페인, 헝가리가 은행 횡재세를 먼저 도입했으니 유럽 주요국으로 이탈리아가 세 번째 국가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으로 횡재세를 확대한 배경은 우리나라와 거의 같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은행 초과이윤의 발생, 정부 세수의 부족, 대출이자는 높이고 예금이자는 올리지 않는 방식의 은행 예대마진 극대화 전략,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완화 재정지출 필요 등이 그것들입니다. 특별히 정치 선진국이라고 평가받지도 않는 이탈리아가 그래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정치에 반영하려는 정치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2022년 9월 발의한 횡재세법은 2023년 2월에서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한 차례 입법 기회가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법을 논의하는 조세소위원회는 저의 발의안을 포함해 일체의 횡재세법 논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와중에 결혼 커플에 대해 증여액 1억원까지 해주던 증여세 면제를 3억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정치권 논의라면 횡재세법은 논의 일정조차 못 잡고 결혼 자녀 최대 3억원 증여세 면제 증여세법 정부안은 내년 예산안 수립 일정에 맞춰 착착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제 상황은 결혼 자녀 3억원 증여 면세가 아니라 횡재세 도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금리 상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올해 7월까지 근원물가지수(유류나 농산물같이 가격의 단기 변동성이 큰 재화를 제외한 재화의 물가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4.5% 상승했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3%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보다 근원물가지수가 미래 물가의 흐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대처 고 기준금리 정책이 단기간에 변경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국내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채권시장의 움직임도 금리의 현 수준 유지에 무게를 싣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초 3% 중반에서 꾸준히 올라 현재 4%를 넘어갔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시장이 향후 시장 금리의 인상을 예측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조건이 중립적이라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에도 금리 인상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휘발유, 경유 등 국제유가가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두바이유 배럴당 가격이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유가에도 국제유가 인상 추세가 반영된 상황은 누구보다 소비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높은 유가는 다시 국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의 막대한 초과이윤은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급을 갱신했던 작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금융 등 4대금융지주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8.2% 늘어난 12.8조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올해 상여금 잔치가 지난해보다 더 성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미리 고민한다고 합니다. 횡재세 내면 될 일인데도요.

정유사들의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 동기보다 확연히 줄었지만 국제유가 상승기에 맞춰 하반기에는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변 나라살림을 위한 세수는 상반기에만 40조원 정도 펑크가 났습니다. 긴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채 발행은 안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세 기조는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펑크났는데 국가 부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결론은 복지와 SOC 투자 등 재정지출의 대폭 축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빈사 상태에 빠진 서민 경제와 성장에 대해 정부 재정의 무기력 상태가 쭉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감세, 세수 부족, 국가부채율 유지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이번 달 중순 예정된 유류세 감면 추가 연장 여부 결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심각한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가 감세는 유지확대한다는 의지에 따라 빠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입니다. 제가 횡재세법 발의 시기에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유류세 인하분의 40% 정도만이 유류 가격에 반영되고 나머지는 정유사나 주유소의 이익으로 흡수됩니다. 정부는 지금 유류세를 정상화하자니 고유가에 따르는 부정적 경제 효과와 함께 세수 부족 사태의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게 싫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류세 감면을 연장하자니 세수 부족 상황이 자못 심각합니다.

서민들 고금리 고통하에서 은행들의 횡재 이윤 잔치, 심각한 세수 부족, 유류세 감면 연장 여부의 딜레마적 상황 등 모든 경제 상황이 횡재세가 대안이라고 합창을 하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는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자녀에게 몇 억원 자산을 세금 한 푼 없이 증여하고 싶은 극소수 부모들의 고통에는 너무 마음이 아파 즉각 면세 정책으로 화답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다시 반복합니다. 모든 상황이 횡재세 도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횡재세 도입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10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참고1]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