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8월 14일(월) 오후 1시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통령의 선거개입이자 국민 사찰 용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서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사면됐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보궐선거 치르기도 전에 사면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년 3개월 동안 세 번의 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특별사면할 여러 번의 기회가 남아 있는데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겠다는 강한 의지 외에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사면으로 대통령이 선거 개입한 것이 맞는지 이제 국민의힘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후보 공천할 겁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을 보궐선거에 공천한다면, 대통령의 공천 압박에 못 이기는 여당의 총선 전략은 어떤 국민도 기대하지 않을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하고 계엄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사면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틀 뒤 경찰이 민간 사찰 문건을 작성하는 등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병폐를 직무상 관행으로 눙치며 사면하는 것은 앞으로도 국민 사찰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패한 기업인들 사면하면 경제 활력이 살아날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과 국민 사찰도 용인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만 보일 뿐입니다. 사회 통합 해치는 특별사면, 이제 그만하십시오.

2023년 8월 14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