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광장에 수많은 국민이 모였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처절한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바람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은 ‘어불성설’ 경축사였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우리와 파트너’라 추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파트너 관계라면 상대의 일방적 행위에 관한 책임을 따져 묻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의 일방적 행위에 우리 정부는 어떤 조처를 했습니까? 일본에 추가적 검증을 요청한 적이 있기라도 합니까? 방류 외의 다른 방법을 제안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도 아니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기라도 했습니까? 

자국민의 반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윤석열 정부를 보다 못한 시민 4만여 명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 등이 헌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노동권,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비롯하여 핵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와 함께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서한을 제출합니다.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류 전 한미일 정상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핵 오염수 방류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차라리 돌아오지 마십시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통령, 우리 국민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